창의경제, 제도 지원에 비상 채비...일각선 걸림돌 우려

베트남의 청년들은 혁신적 사고와 기술 역량이라는 강점과 더불어 유리한 국가 발전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노이 자연자원환경대학교의 쩐 응우옌 티 떰 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단 교수는 “청년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가치에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또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니셔티브는 개인 차원을 넘어 넓은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그린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했다.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 132개 경제체 중 34위를 차지했다. 현재 베트남은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으며, 젊은 인구가 과학기술을 수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창의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의미한다.

당과 국가가 발표한 일련의 핵심 정책들은 창의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특히 2024년 12월에 발표된 정치국 결의 57호는 혁신을 국가 발전의 중심에 두고 있다.

2023년 4월에 시행된 정부령 17호는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창의경제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천 개의 기술 기반 기업이 등장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카멕스 연구개발원 응오 닥 투언 박사는 “결의 57호와 정부 및 각 부처가 발표한 결정들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관되게 시행되면서, 혁신 창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틀이 구축됐다”고 했다.

이 정책 틀은 연구, 실험, 제품 개발에서부터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투자, 블록체인 응용,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디지털 시장 접근, 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혁신 전 과정을 포괄한다.

동시에 베트남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 습관은 디지털 콘텐츠 제품 개발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함께, 기술 발전 속도가 제도 개혁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역량을 앞지르면서 상당한 도전도 병존하고 있다.

단 박사에 따르면, 창의경제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은 저작권, 콘텐츠 규제, 기존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틀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부상은 저작권자 권리, 복제권,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처리 등 전례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재 집행과 저작권 보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 부족, 제한된 재정 및 실행 역량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직면한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창의적 역량, 콘텐츠 개발, 자금 조달, 저작권 보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저작권 문제, AI 생성 콘텐츠 규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인프라 등은 스타트업에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겨주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기술혁신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책 및 법적 틀 개선 외에도 혁신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우대 대출, 혁신 바우처, 전문 주식시장, 벤처캐피털 펀드 등이 포함되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제기하는 도전은 AI 생성 저작물, 관련 권리, 디지털 증거, 국경 간 침해 처리 원칙을 규율하는 법적 틀 강화의 시급성을 부각시킨다.

혁신 생태계의 역량 또한 강화돼야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규제 당국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한편 혁신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고급 기술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 인프라 보급을 확장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국경을 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술 기업의 등장과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창의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혁신 중심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더불어, 베트남은 대형 기술 기업과 선도 연구센터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한편,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과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