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수년간 GDP의 0.6%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결의는 민간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의 선도적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투자 비용, 상업화에 따른 위험,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SME)들은 R&D 투자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베트남 지원산업협회(VASI)에 따르면, 제조 및 조립 부문은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익률이 낮고 대체 위험이 크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전환에 주저하고 있다.
응우옌 후 옌 호찌민시 과학기술국 부국장은 기업들이 과학기술 개발기금으로 8조9,200억 동(3억4,510만 달러)을 적립했으나, 실제로는 전체의 약 33.8%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금이 방치되지 않고 혁신을 위한 실질적 자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320/2025/ND-CP호 등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소득의 최대 20%를 과학기술 개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실제 R&D 비용의 최대 200%까지 법인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엄격한 회계 요건과 불충분한 서류로 인해 세무 당국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딘 홍 끼 세코인 그룹 회장은 복잡한 정산 절차가 기업들의 R&D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막대한 재정 손실뿐 아니라 공제 거부, 추가 세금 납부,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는 자금 통제에서 위험 분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해 연구 과정이 투명하고 남용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정당한 R&D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학계 연구와 기업 간 긴밀한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호 꾸옥 중 부총리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2030년까지 연구 프로젝트의 최소 50%가 기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제품과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체계와 효과적인 위험 분담 메커니즘은 민간 기업이 핵심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저비용 제조를 넘어 혁신이 베트남 경제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