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병목 현상 해소 기대
호찌민시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안카인 지역의 투티엠 신도시 개발로 영향을 받은 약 1만6천 가구를 위해 1만2천500가구의 이주용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스스로 주거지를 찾는 방식을 선택해, 많은 이주용 아파트가 빈 채로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8년 이후 이주용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고, 이주용에서 상업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마련했다.
하지만 대규모 경매 패키지, 높은 시작가, 전환에 따른 법적 장애물,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입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상황은 떤빈록 꼼의 빈록 B 30.9헥타르 이주단지에서도 나타난다. 1천939세대의 아파트와 529필지의 주거용 토지가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주율이 낮고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 결과, 도시에는 주택이 있지만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 이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은 시가 상업용, 사회 주택, 이주용 주택 간의 전환을 허용해, 실제 주민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는 필요시 관리 중인 공공주택의 용도 변경 권한도 갖는다.
팜 비엣 투언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경제연구소장은 시가 도시개발법을 적극 활용해, 더 이상 원래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이주용 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이주용 주택에 대한 현재 수요, 법적 지위, 자산 가치를 명확히 해, 각 사업에 적합한 전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실행 접근법 도입
도시개발법은 행정 조직 및 분권, 도시계획 및 개발, 재정 및 예산, 새로운 경제 모델 등 광범위한 사안을 포괄한다.
이 법은 대도시에 적합한 특별 규정 제정 권한을 확대하고, 최대 5년간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지상 및 지하 공간 계획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한 공무원을 보호한다.
법 시행을 통해 시는 개발 정책 추진과 오랜 병목 현상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법 시행 첫 달 동안 시 인민의회는 도시계획, 인프라, 주요 사업, 사회복지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24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마이 흐우 띤 호찌민시 기업연합회(HUBA) 회장은 연합회가 인프라, 지하 공간,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역 전환, 새로운 개발 모델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46건의 결의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에 조기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기업들이 정책 방향을 더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준비 및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결의안과 결정에 대해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책임자, 마감 기한, 필요 자원,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시험해, 부적합한 부분은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쩐 류 꽝 호찌민시 당서기는 법의 이점을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전환해 자원을 해방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의 혜택이 주민과 기업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메커니즘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꽝 서기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된 결정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 뉴 탁 HUBA 부회장은 시가 지하 공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서비스 인센티브, 투자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하 공간에 주차장뿐 아니라 쇼핑센터, 서비스 시설,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에서는 지상 녹지 공간을 보존하면서 지하에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자는 기업들의 제안도 많다. 이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떤토이히엡 지역 공무원들과의 만남에서응우옌 흐우 히엡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전문 기관들이 법을 면밀히 연구하고, 각자의 책임을 재검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억롱 지역 주민 부 티 옌 씨는 “호찌민시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라며 "도시가 도시개발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