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결정 제1624/QD-TTg(개정 및 보완)에 따라 2030년까지의 지식재산권(IP) 전략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혁신 스타트업이 보유한 100건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 이전, 자본 출자,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지식재산권 자산 가치평가 '걸림돌'
지식재산권이 성장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제도적·실무적 장애가 크다.
첫째, 법적 장벽과 ‘실수로 국가 자산을 손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자산 관리에 존재한다. 연구기관과 대학의 대부분 지식재산권은 국가 예산으로 창출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상업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자산 관리에 관한 법적 틀은 유연한 가치평가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자산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국가 자산 손실 책임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매수자가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장과 관리자는 자산을 계속 보관하는 안전한 선택을 택한다.
둘째, 시장 데이터의 심각한 부족이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과거 거래의 이전 가격과 로열티율 등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베트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술 거래가 대부분 비공개이거나 체계적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치평가 기관은 참고할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셋째, 중개기관의 방법론과 역량이 제한적이다. 현재 베트남의 평가사들은 주로 유형자산 평가 경험만 보유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에 특화된 평가 방법이 부족하다.
넷째,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의 장벽이다. 특허의 유동성이 낮고 무효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용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 시 지식재산권 담보를 처리할 2차 시장이 없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받는 것을 꺼린다. 신용 흐름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은 금융 레버리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평가 가치는 참고 기준일 뿐, 실제 거래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자산의 특수성이다. 유형자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자산 자체가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있다. 동일한 발명이라도 보유자의 활용 능력, 시장 규모, 지원 자산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초기 연구와 완성된 상업 제품 간의 큰 격차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
선결 과제는 평가기준·방법·이행 메커니즘
시범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자산 선정과 가치평가, 평가 결과의 인정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그룹으로, 공식적으로 보호증서를 받은 발명,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등 분쟁이나 이의가 없는 자산이다.
둘째는 일정 수준의 기술 성숙도를 갖춘 그룹이다. 기술 자산의 경우, 기술성숙도(TRL)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권리 유형은 시장 준비도, 활용 가능성, 법적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성과 수요가 확인된 그룹이다. 이미 기업이 기술이전, 자본 출자, 자산 인수 등을 약정한 자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가치평가 방법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목적의 지식재산권은 로열티 면제법을, 스타트업 자본 조달에는 기술 위험을 반영한 할인 현금흐름법을, 고위험 초기 기술에는 실물옵션 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와 금전적 평가를 구분해야 하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권고하는 원가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 기본적 접근법과 기타 방법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이행 주체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 평가기관, 지식재산·기술·금융 전문가, 기술이전센터(TTO)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선정, 법적 실사, 보호 범위 등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가치 또는 복잡한 자산은 기업이나 잠재 투자자의 추가 평가를 거치도록 세부 설계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인정 및 활용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의 책임 부여 외에도, 재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시범사업에서 발급된 평가증명서를 유효 보고서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평가 결과를 자산가치 증액, 이전 협상 기준가격 설정, 스핀오프 기업 설립 시 자본 출자 가치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법적 틀 구축 필요...자산가치 평가·거래DB 등도 갖춰야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향후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WIPO는 모든 지식재산권 자산에 적용 가능한 단일 평가모델은 없으며, 평가 목적, 성숙도, 분야, 시장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위험·책임 면책 메커니즘에 관한 법적 틀을 완비해야 한다. 공공자산 관리자가 시범 규정에 따라 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래를 공개했다면, 이후 상업화 실패나 시장 변동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자산 가치평가 및 거래에 관한 국가 데이터뱅크를 구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100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 평가방법, 라이선스 계약, 실제 거래가격 등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코딩해 적정 수준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이 후속 거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중개기관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WIPO는 가치평가가 기술이전, 투자,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성 부족이 주요 장애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자산에 특화된 베트남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법률·기술·금융 통합 지식을 갖춘 IP 가치평가 전문가 인증을 위한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공급’ 창출과 함께 시장의 ‘수요’도 창출해야 하며, 가치평가를 구체적 상업 수요와 연계하고, 시장 검증 메커니즘과 위험 분담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실제 비즈니스 수요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신용보증기금 외에도, 보험사가 특허 관련 법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은행 시스템이 지식재산권 자산을 담보로 수용할 때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