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정책 체계 하에서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 혁신, 부가가치 제고, 수출 확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강화에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레 티 즈옌 하이 베트남 세무컨설턴트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기업지원 방식 변화는 필수
베트남에 공급망의 변화는 기업이 생산 및 무역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경영 개선, 국제 가치사슬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레 티 즈옌 하이 베트남 세무컨설턴트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세제 정책이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세제 정책은 우대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사업을 설립·확장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본을 제공해왔다. 또한 베트남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레 티 즈옌 하이 부회장은 현행 정책 하에서 우대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우대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과거처럼 FDI 기업 유치에 중요한 이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와, 법인세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관한 320/2025/ND-CP호 시행령은 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해법을 도입했다.
레 티 즈옌 하이 부회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이 과학기술 연구에 지출한 비용을 실제 금액의 두 배로 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됐다"며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세 인센티브에 포함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많은 업종과 사업 분야가 10년 또는 15년간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고, 우선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낌황농업주식회사 응우옌 반 탕 대표이사는 “일찍부터 과학기술을 적용해 재배지 개발과 제약 산업용 원료 생산에 집중해오면서 법인세법에 추가된 여러 주요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 FDI 공급망 ‘개방’ 추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정책은 국내 기업 지원 메커니즘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베트남 내 FDI 기업 수는 3만 개가 넘는다. 이들은 베트남 전체 기업 수의 3% 미만이지만, 전자부품 제조 및 대규모 제조업 등 분야의 FDI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부문에서 국가 예산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FDI 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망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 유입을 더 넓은 파급 성장의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국내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응우옌 트엉 랑 국제무역경제연구소 선임강사에 따르면, FDI 유치와 국내 기업 발전은 하나의 방정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랑 강사는 FDI가 가장 빠르고 지속가능한 파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세제 정책에 대한 기대,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녹색·디지털 경제 발전에 적응하려는 목표와 관련해, 세제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
레 티 즈옌 하이 부회장은 "특히 주목할 점은, 베트남 내 FDI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여전히 FDI 부문의 생산망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는 현실"이라며 "따라서 베트남은 세제, 기술, 혁신 정책 등에서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커뮤니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는 단순히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유도하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체계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선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정책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 첨단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면제 및 감면 등 다양한 조항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