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제19호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정치 시스템, 특히 도시계획, 건설, 개발 관리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는 '행정적 관리와 통제'에서 '개발을 촉진하고 이끄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을 요구하며, 도시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가정에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생활 환경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동력...속도감 있는 도시개발
결의 제19호가 제시한 도시 개발의 새로운 전략과 동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와 도시 개발의 가속화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
개발 공간은 경제 회랑과 연계하여 성장거점, 혁신 허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녹색·스마트 도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및 부문 간 연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도시 간 상호 지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도시 중심지는 지역 및 국가 성장거점으로서 녹색, 스마트, 현대적, 다부문 도시로 기능하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더불어, 다중 모드 연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시하는 현대적이고 스마트하며 녹색인 전략적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전국적으로 연계된 도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행은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결의 제19호는 주요 도시의 환경보호에 있어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 대폭적인 분권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들은 환경 요금의 자율적 결정 및 집행, 그린본드 발행, 저배출 구역 설정 등 오랜 기간 누적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권한을 갖게 된다.
결의 제19호는 국가 공간 조직에 대한 사고와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병목 현상 해소와 녹색·스마트·지속가능한 도시 창출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견고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는 지침적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결의 제19호의 기본원칙은 도시 개발을 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상호 연계된 공간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직하여 강력한 연계와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방위 및 안보 강화 과제와 긴밀히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계획 수립부터 물리적 계획, 자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도시개발의 우선 분야
최근 도시 개발의 실무 경험은 다섯 가지 핵심 과업군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다층적 도시 공간 조직 사고에 기반해 전체 계획 체계를 재검토하고, 동시에 주요 경제 회랑과 연계된 성장거점 및 혁신 허브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를 지역 및 국가 전체에 번영을 확산시키는 진정한 성장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지하 공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마련하고,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모델에 맞춰 주요 도시, 금융·상업 허브, 대중교통 환승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하공간 개발은 전략적 성장 기회로 공간 분석 도구를 활용해 지상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하 상업·서비스 공간을 최적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토지 및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며, 점진적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습관을 전환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주요 도시의 환경보호, 그린본드 발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급 도시에서 '저배출 구역' 모델을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 메커니즘과 분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하고 기후 회복력이 강한 도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 속에서 현대 도시 거버넌스는 데이터 기반의 예측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의 깊은 통합이 필요하며, 실시간 도시 관리와 동시에 자연재해 및 홍수에 강한 도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물류 허브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의 전반적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 인프라, 특히 사회주택 및 저소득층 주택의 동시적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도시화와 도시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의료·주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새로운 개발 모델의 깊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