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하노이에서 2026~2030년 고속도로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동기화되고 현대적인 고속도로망 구축이 집중 논의됐다.
쩐홍민 건설부 장관에 따르면, 제14차 전국당대회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한발 앞서 나가야 하며, 새로운 개발 공간을 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며, 거리를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해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투자 및 비예산 자본 동원에 관한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 전반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은 공공 투자와 함께 중요한 자본원으로 간주된다.
공공-민간 협력(PPP)법이 시행된 이후, 총 1,300조 동(VND) 규모의 30개 PPP 사업에 대한 투자 정책이 승인됐다.
건설부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약 2,830km의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고속도로 약 1,200km를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300조 동(VND) 가까운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가 예산과 투자자 약정 등을 통해 약 423조 동이 확보됐으며, 약 846조 동이 추가로 동원돼야 한다.
비예산 자원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부는 승인된 계획과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2026~2030년 PPP 모델로 투자 촉진이 필요한 29개 우선 고속도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의 총 투자액은 약 923조 동으로 추산된다.
건설부 산하 제2프로젝트관리단(프로젝트관리단 2)의 레탕 단장은 동부 남북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교통 수요 충족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더 큰 파급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 계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235조 5,000억 동의 경제 생산을 촉진하고, 80조 1,000억 동의 부가 GDP를 창출하는 한편, 약 17만 9,000개의 직접 및 간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탕 단장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부 남북고속도로를 따라 이미 공공 투자로 완공된 966km 규모의 15개 구성 사업을 지리적 구역별로 두 개의 대형 구성 사업으로 통합해 PPP 모델의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PPP 및 BOT 모델에 따라 구성 사업을 지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동부 남북고속도로의 6차선 확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P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에 따르면, 2025년 5월 4일 정치국이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에 관한 결의 제68-NQ/TW는 민간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즉,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민간 부문이 국가와 함께 경제 조직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국가 예산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 동원이란 단순히 사업을 선정해 기업에 맡기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자금 조달을 하도록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국가 예산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예산 자본 동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 리스크와 신용 접근성, 부지 정리 및 이주 관련 압박, 가격 변동 등 주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즉시 활용 가능한 예비 자금 부족과 국가 자본 보충을 위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지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