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점점 더 대규모로,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영화 유통 사이트 상당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도메인명을 자주 변경한다. 수많은 음악 작품이 불법적으로 복제, 편집, 리믹스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은 시청자 유입과 불법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짧은 클립으로 분할되어 유통된다. 게임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크래킹, 불법 계정 거래, 데이터 도난이 여전히 만연해, 퍼블리셔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이 지역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경제적 피해를 넘어, 더욱 심각한 결과는 창작 동기의 약화, 투자자 신뢰 저하,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침해가 계속 방치된다면, 창의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려워지고, 문화산업을 주력 경제 부문으로 육성하려는 야심도 실현이 힘들어진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 복제물을 무료로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차 정상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업 윤리와 법치 존중의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행위이자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총리는 지난 5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예방,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식 지시문(공문번호 38/CD-TTg)을 발표했다. 이 지시에 따라, 관련 당국은 자원을 총동원해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단위의 단속을 동시에 전개하고, '금지구역과 예외 없는' 원칙 아래 엄격한 처벌을 단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 지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속이 시급한 단기 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적 틀을 더욱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선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공지능(AI)부터 디지털 콘텐츠 인식 도구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활용한 침해 탐지·감시·처리 역량을 높여 사이버 공간의 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이용자 인식이다. 저작권 침해와의 싸움은 국가기관이나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싸움은 개인의 소비 습관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용자가 정품 콘텐츠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침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창의적 노동과 지적 기여를 중시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 솔루션, 국제 협력 메커니즘, 합법적 콘텐츠 유통 생태계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기업은 단순한 침해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탐지·예방·보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창작권이 제대로 존중·보호받을 때, 베트남은 문화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품질 투자 유치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위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