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게 있어 투자 결정은 더 이상 단순히 인센티브나 시장 규모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과학과 데이터, 그리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발맞춰 제도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는 국제 기업과 베트남 경제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토대이기도 하다.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실제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제 자본은 고성장 시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 신흥 소비재 분야,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 영역에서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이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최근 베트남 정부 지도부와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USABC) 간의 회의에서 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 약속과 함께 정부가 각 제품군의 구체적 영향, 과학적 평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 당국이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혁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담배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제품 분류를 각 유형별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베트남 정부가 담배 사용의 위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에 맞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 담배 위해 저감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클러스터 총괄 부사장 안쿠르 모디는 무연 담배 제품에 관한 상당한 양의 과학적 연구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과 보건체계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됐다고 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이 직면한 과제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과학적으로 접근·종합·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과 실제 상황에 맞게 구축하는 데 있다.
정책, 기술 혁신과 현실에 발맞춰야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1,500만 명이 넘는 성인 흡연자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흡연자 수가 가장 많은 15개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금연 성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공중보건 보호와 현실에 부합하는 담배 위해 저감 목표 달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안쿠르 모디는 정책이 변화에 발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결정이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의 요구 및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특히 담배 제품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의 명확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과학적·현실적 근거가 없는 오해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흡연자들은 완전한 금연 또는 계속해서 위해를 감수하는 이분법적 선택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과학 및 기술 발전에 기반한 대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용자와 더 넓은 공동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보의 표준화와 제품군 간의 명확한 구분이다. 담배 제품 간의 구분이 없으면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국제 문서에서는 가열 담배 제품이 전자담배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가열 담배는 모든 제품군 중 청소년에게 가장 낮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중독이나 불법 물질 혼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동시에, 국제적 경험은 베트남이 외부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대신, 국내 여건에 맞는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참고 자료로 여겨진다.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인 규제 모델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관리 중심의 사고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발전 지향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첨단 기술 및 혁신 주도 분야에서 베트남이 새로운 투자 유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유연하고 과학적이며 사람 중심의 정책 시스템은 양질의 자본 유입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더 깊이 통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품 모델과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정책 역시 단순히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베트남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경제 성장과 장기적 사회적 이익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