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서둘러야 하는 국영기업...'핵심기술 발전' 주도해야

민간 경제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는 국영기업(SOE)들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영기업이 국가 경제의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자본 규모나 자산 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핵심 기술 주도력과 혁신 역량, 그리고 현대적 경영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아시아 최초의 프로톤 메이본(메이본) 암 치료 ‘슈퍼 머신’ 시스템인 MEVION S250-FIT이 최근 땀안병원에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이로써 암 환자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최초의 프로톤 메이본(메이본) 암 치료 ‘슈퍼 머신’ 시스템인 MEVION S250-FIT이 최근 땀안병원에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이로써 암 환자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첨단기술 투자 물결

최근 몇 년간, 민간 부문에서 국제적 규모와 기술 표준을 갖춘 첨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뚜렷한 투자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올해 2월 중순, 땀안종합병원 시스템이 미국의 선도적 의료기기 그룹인 메비온(Mevion)과 세계 최고 수준의 양성자 암 치료 시스템인 MEVION S250-FIT의 도입 및 운영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가치는 약 2조 동에 달한다.

최근에는 베트남백신주식회사(VNVC)가 독일의 신테곤 그룹(Syntegon Group)과 대용량, 고도 자동화, 최첨단 백신 생산라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VNVC는 동시에 세계 유수의 백신 및 제약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기술 흡수 역량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베트남의 현대적 백신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기준을 목표로 투자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세계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응오 찌 중 베트남백신주식회사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공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공공 보건에 특히 중요한 분야에서 국가의 자립을 위한 투자로 본다"며 "베트남의 첨단 백신 및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장비를 처음부터 도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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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VC의 백신 및 생물학 제품 공장은 신테곤(독일)의 첨단기술 생산라인 도입으로 세계 20대 최첨단 시설 중 하나로 공식 선정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사진: VNVC 및 신테곤)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들이 로봇 및 자동화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페니카-X 주식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AI 통합 서비스 로봇, 제조 및 물류를 위한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빈패스트(VinFast)가 로봇 용접, 도장, 조립 등 인더스트리 4.0 기준에 부합하는 고도 자동화 생산단지를 구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로봇을 구매’하거나 ‘최신 기계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은 표준화된 프로세스, 인력 교육, 생산 데이터의 숙련된 관리, 디지털 시스템 통합을 통해 첨단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며 변신하고 있다.

선도적 역할 위한 변화가 요구되는 국영기업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영기업 부문의 변화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또 럼 서기장은 정치국이 발표한 국영 부문 발전에 관한 결의안(79-NQ/TW)과 베트남 문화 발전에 관한 결의안(80-NQ/TW) 이행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국영 부문이 다섯 가지 주요 ‘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는 민간 부문을 이끄는 기둥, 혁신과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축이 포함된다. 국영 부문이 자본과 자산에는 강하지만 기술, 경영, 인적 자원에서는 약하다면, 새로운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

실제로, 적절한 메커니즘이 마련되면 국영기업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비엣텔(Viettel)이 대표적 사례다. 2015년부터 5G 장비 연구에 투자해 2024년에는 자체 설계·제조한 5G 기지국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인도에 프라이빗 5G 시스템을 수출하며, 베트남을 5G 네트워크 장비 생산이 가능한 소수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단순히 수입 기술을 운용하는 전통적 모델을 넘어선, 진정한 내생적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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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텔의 젊은 연구진이 5G 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많은 국영기업의 오랜 병목은 경영 역량과 투자 메커니즘에 있다. 법적 제약으로 자본과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주도성과 경쟁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경영 결정이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불완전한 권한 위임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며, R&D 프로젝트 실패 시 책임 소재 규정도 불명확하다.

경영 역량 강화와 제도 개혁을 통한 자본 메커니즘 해제는 효과적인 기술 투자의 전제조건이다. 재정 메커니즘, 권한 위임, 투명성, 책임성 통제 등에서 강력한 개혁이 없다면, 자원이 풍부한 기업도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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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앙 반 끄엉 교수.

호앙 반 끄엉 전 국립경제대학교 부총장 겸 총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경영 사고, 특히 국영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에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기업의 성과는 개별 활동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 이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메커니즘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국영기업 경영진이 신기술 등 고위험 분야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만든다”고 했다.

또 다른 주요 병목은 조달 및 기술 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있다. 현행 규정상 국영기업이 장비를 구매하거나 신기술에 투자할 때는 공공 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기술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구식 기술이 선택되기도 한다.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은 비교 평가 기준이 없어 입찰 방식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규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새로운 도전에는 선례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기술 도입은 기존 입찰 대신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 메커니즘이나 비표준 접근은 사전에 공개되어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이는 규정 회피가 아닌 공공의 위험 부담으로 간주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끄엉 교수는 “국영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국유자본 대표에게 민간기업 경영자와 동일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투자 결정을 위해 여러 단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기회를 놓치고,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과 평가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영진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경영자는 전권을 갖고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성공 시 더 큰 보상을 받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교체되어야 한다. 밀착 감독과 적시 개입으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역량이 부족한 인물에게 권한을 주고 감독이 지연된다면, 기업 실패는 관리 당국의 책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 요구가 도출된다. 민간 부문이 이미 양성자 방사선 치료, 자동화 백신 생산라인,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운영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면, 국영기업은 자원과 전략적 위치의 강점을 살려 장기 R&D와 더 높은 위험이 요구되는 기술 ‘프런티어’ 분야, 즉 디지털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방위산업, 통신, 인공지능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선도적 역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전략적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전체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기준, 투명성, 명확한 권한 위임, 결과와 연계된 책임성, 혁신 공간 창출 등에서의 리더십이다. 이 두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선도적 역할’은 자산 규모와 시장 점유율에만 머물게 된다. 국영기업은 혁신 수준에서 민간 부문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축이자 경제 전체의 거버넌스 모델이 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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