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경제 목표 달성에 '안간힘'...주요 과제 제시

정부가 4일자 결의 제86/NQ-CP호를 발표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간 사회경제 발전 목표의 최대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과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5년 사회경제 발전 목표의 최대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참고용: VNA)
정부는 2025년 사회경제 발전 목표의 최대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참고용: VNA)

이번 결의에 따라 각 부처 장관, 기관장, 시·성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결을 촉진하며, 당, 국회, 정부, 총리의 결의와 지침, 특히 2025년 말까지의 우선 과제 이행에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11개 부처 및 기관에 올해 제출 예정인 23개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보고할 8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기관들은 11월과 12월에 예정된 234개 사업 및 주요 과제도 마무리해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는 국회 산하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제10차 회기에서 승인될 법률안 및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132건의 시행지침을 제출하고, 2025년까지 법적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법무부와 정부 사무국은 제도 및 법률 개혁을 위한 중앙지도위원회 회의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들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평가하고, 2025년 최소 8%, 2026년 10% 이상의 GDP 성장 달성을 위한 성장 시나리오를 조정해야 한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유연하게 조정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며, 생산, 핵심 산업, 성장 동력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수입 25% 증가와 공공투자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및 데이터 시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과,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표준궤 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국채 발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 말까지 메르코수르(Mercosur) 및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설부와 정부 사무국은 제14차 전국당대회 개최를 기념해 12월 19일 주요 사업 준공 준비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남북 고속철도, 지아빈 공항, APEC 2027 지원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보건부는 박마이 병원과 베트남독일대학교병원 제2시설을 완공해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국경 지역 88개 신설 학교의 동시 착공을 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올 한 해 2,200만~2,500만 명의 국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올해 10만 호의 사회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주택 개발도 가속화된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며,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을 이행해 2025년까지 EU의 ‘옐로카드’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국은 정치국 및 국회 결론을 엄격히 준수해, 중꾸엇(Dung Quat)조선소, 띠스코2(Tisco 2), 꾸이 싸(Quy Xa) 철광석 및 라오까이 제철단지, 프엉남 펄프공장 등 2025년 내 지연·비효율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

공안부는 전체 읍·면·동의 20%를 마약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시행한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2026년 설날을 앞두고 밀수 및 무역 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개혁도 우선 과제로,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2025년까지 행정처리 시간, 준수 비용, 기업 규제를 최소 30% 감축하고, 모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

각 부처는 민간경제 발전, 토지관리, 기업윤리, 중소기업(SME) 법률 지원 등 주요 결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제11차 전국애국경쟁대회와 제14차 전국당대회 준비도 진행 중이다.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은 이행 과정에서의 진척 상황과 발생 문제를 매주 총리에게 보고해야하며, 요약본은 정부 상임위원회 월요일 회의에서 검토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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