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촉진 위한 정책 마련..."정치국 4개 결의가 기본 원칙"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시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의 든든한 토대이자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확장 국면에 들어선 베트남 소매 시장. (사진: 김둥)
현재 확장 국면에 들어선 베트남 소매 시장. (사진: 김둥)

국내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중앙부터 지방 정부, 국가 관리 기관, 기업 커뮤니티, 산업 협회, 그리고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공동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장기적 여정이다.

대전환의 시기

새로운 환경은 시장 발전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소비자 행동을 재편하고 있다. 한편,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수입품과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도전도 안겨주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 순환경제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이 응우옌 안 뚜언 산업통상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 부국장은 “국내 시장은 강력한 변화를 겪어야 한다"며 "단순히 제품 소비의 장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복지를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관한 57호 결의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전통적 유통 채널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통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정치국이 발표한 59호 결의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국제 통합에 관한 것으로, 통합이 단순한 수출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베트남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국내 생산과 소비자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같은달 발표된 정치국 66호 결의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 제정 및 집행 개혁에 관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체계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며 집행 가능한 법률 시스템은 국내 시장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5월에 정치국이 발표한 68호 결의는 민간 부문 발전에 관한 것으로, 민간 부문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했다. 민간 부문은 국내 시장의 생명줄로, 일자리와 제품, 서비스를 대부분 창출한다.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며, 기업의 자유를 보호해야 민간 부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국내 시장이 더욱 역동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네 가지 핵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향후 국내 시장 발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장 감독과 규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 소매 시장은 현재 성장 단계에 있으며, 팬데믹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장은 역내 선진국들과 견줄 만한 견고한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베트남 소매업협회 쩐 티 프엉 란 부회장은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가격에 민감한 경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운 시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 소매 부문 개방 약속 이행에 따라 외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특히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소매 부문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강화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무역 발전과 관련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며, 재정 및 인적 자원 지원 정책을 통해 베트남 소매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오지, 산간, 도서 지역의 상업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NDO/Thai L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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