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또한 전력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전력 발전에 관한 당의 방향을 법률에 반영하고 2024년 전기법 및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발전에 관한 결의 제253/2025/QH15호에 따른 메커니즘과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하이퐁) 의원은 발전 및 송전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전력 공급 확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와 국가 양측의 이익을 모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응아 의원은 전력요금 산정 원칙과 새 메커니즘의 영향 억제에 관해 합리적이고 회수 가능한 원가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가가 가계와 기업으로 전가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이윤율, 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용 검증 및 회계감사, 부실 관리나 비효율적 투자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원가 배제, 그리고 소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비용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로드맵에는 기술적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주택용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부하·경부하·중간부하 시간대별 소매 요금제를 도입하고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응아 의원은 이 두 가지 조치가 보다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공급 원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가구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프로젝트 개발과 전력시장과 관련해 또 아이 방(껀터) 의원은 전력 직접구매 및 경쟁적 전력시장 시장 발전이 전력요금과 및 전력구매계약(PPA) 협상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 발전 프로젝트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이 부족해 지연되고 있으며, 전력 거래는 여전히 베트남전력공사(EVN)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는 정부가 PPA에 최소 계약물량에 대한 장기적 이행 보장과 연료 투입 가격 조정 조항을 허용하는 별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 개정안과 관련해 당 응옥 후이(꽝응아이) 의원은 가정 및 개인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 설계와 집행력이 시민의 의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이후 단계에서 다시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처리 업체의 의무를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당 안(랑선) 의원은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유치가 어려운 산악 및 취약 지역의 경우, 국가가 투자 지원이나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지역 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금 회수는 어려우나 환경 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과 지방 예산, 기타 합법적인 재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회의에서 의원들은 해양 및 도서 자원·환경법 개정안과 우편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