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로운 전술이 아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기준이 논의될 때마다 적대 세력과 극단주의 세력은 국가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통제', '여론 억압',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목조르기'로 규정한다.
이들의 목적은 정치 체제를 공격하고, 베트남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한편, 소셜미디어 이용자와 정부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체제 약화를 노린 지하 저항의 물결을 일으키려는 데 있다.
2018년, 국회가 사이버 범죄 억제와 국가 안보 및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테러 조직인 베트딴(Viet Tan), RFA 베트남어, 그리고 여러 해외 반정부 단체들은 즉각 이를 '국민 침묵법'이라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제공·이용을 규정한 2024년 147/2024/ND-CP호 시행령이 2024년 말 발효되자, 적대 세력은 다시금 '목조르기'라는 비유를 들어 해당 규정을 비판했다. 시행령은 가짜 계정과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관행이다.
경험에 따르면, 베트남이 사이버 공간 관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자율 지침 등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들 적대 세력은 익숙한 공식을 반복한다. 즉, 낙인을 찍고, 포괄적 비난에 나서는 한편, 외부 개입을 촉구하고, 모든 정책을 '베트남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이와 동일한 전술은 올해 9월 7일 개최된 KOL 서밋 2026(KOL Summit 2026)에서도 사용됐다. 이 행사는 디지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Digital Trust Alliance)가 VCCorp 주식회사와 협력해 주최했으며, 공안부 후원 아래 사이버보안 및 첨단범죄예방국(A05), 국가사이버보안협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만 1,000명이 넘었다.
2025년 8월 출범한 이 연례 포럼은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 기업, 디지털 플랫폼, 언론, 국가 규제기관이 모여 AI, 허위정보, KOL 책임, 저작권, 디지털 신뢰 구축 등 디지털 환경의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 주제는 '양심 있는 확산, 실질 있는 영향력'이었으며, 서밋 기간 중 디지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는 KOL 신뢰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대 세력은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이 행사를 공안부가 직접 KOL을 통제·감시하기 위해 주최한 것처럼 몰아가며, 근거 없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베트남이 사이버 공간 관리 정책, 즉 법률, 시행령, 자율 행동강령 등을 발표할 때마다 적대 세력은 낙인찍기, 포괄적 비난, 외부 개입 촉구, 모든 정책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몰아가는 익숙한 공식을 반복한다.
특히 RFA는 공안부, 콘텐츠 크리에이터/KOL에 ‘마법 머리띠’ 씌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응 시 구속 주문에 걸린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했다.
한편, 베트남의 법·정치·역사 관련 독립 매체를 자처하는 ‘루앗코아(Luat Khoa)’ 매거진은 KOL이 “제도적 감옥에 갇혔다”, “이제 이용자 댓글을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사 모두 규제기관이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공유한다.
그러나 RFA와 루앗코아 모두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행동강령(버전 1.0)'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인증을 신청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이다.
즉, KOL은 디지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거나 '디지털 신뢰' 라벨을 받을 의무가 전혀 없다. 자율 신뢰 프로그램과 행정 명령의 차이는 명확하지만, 일부 단체와 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여론을 혼란에 빠뜨린다.
루앗코아는 또한 8.4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인플루언서가 제3자가 자신의 채널을 이용해 '정치적·종교적·민족적으로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고 댓글을 숨기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해석이다. 해당 의무는 자율 라벨 유지를 위한 조건일 뿐,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루앗코아가 인용한 19.1조항 역시 가장 강한 제재가 '알림, 경고, 콘텐츠 삭제 요청, 인증 일시정지 또는 취소'에 불과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누구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 수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 채널의 댓글을 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미 채널 운영자에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댓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법률, 시행령, 자율 행동강령 등 사이버 공간 관리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적대 세력은 낙인찍기, 포괄적 비난, 외부 개입 촉구, 모든 정책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몰아가는 익숙한 공식을 반복한다.
이는 이제 막 시작된 분야를 위한 기준의 1.0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부분은 실무 적용을 통해 피드백과 개선이 이뤄질 영역이지, '검열 음모'의 증거가 아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전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 중인 추세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가 위반 콘텐츠 삭제 명령이나 수억 원대의 행정벌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행동강령을 제정해, 게시 전 정보 출처 확인과 선동성 콘텐츠 확산 금지를 의무화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인플루언서에게 협찬 콘텐츠 공개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베트남에서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광고법이 인플루언서에게 소비자 보호법 준수,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 광고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의 기준 역시 인플루언서 관리의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원칙이다.
규제와 금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한다.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정책을 비판하며,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가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무책임한 피해 유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발언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은 그 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 두 원칙은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KOL 행동 기준 마련을 '목조르기'나 '구속 주문'에 비유하는 RFA, 루앗코아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극단적·적대 세력의 왜곡된 담론의 진짜 목적은 정책에 대한 진정한 우려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용자와 규제 당국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일부 대중에게 의심과 반감의 태도를 심으려는 데 있다.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정보에 대한 '백신'을 갖추는 길이며, 악의적 세력이 자신을 조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