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이날 중앙 제도개선·법집행 지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9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레민훙 정치국 위원 겸 국무총리와 쩐껌뚜 정치국 위원 겸 상임서기도 참석했다.
그는 법 제정 및 집행의 효과는 병목 현상의 해소, 규제준수 비용의 절감, 자원의 효율적 동원, 규율 강화,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의 효과적 보호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질적인 측면과 책임감, 긴급성을 더욱 높일 것을 주문하며, 특히 투자, 생산, 경영을 저해하거나 규제준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미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조치의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전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관련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당 위원회가 정부 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종합 검토 결과 및 종합 대책 보고서를 마무리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이어 각 권고안에는 문제 조항, 영향 및 원인, 제안된 해결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국민과 기업의 의견 및 사법 시스템의 실무 경험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규정에 있다면 개정해야 하고 집행이 미흡하다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법적 공백과 아직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정책, 특히 투자, 경영, 새로운 행정체계 운영, 시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부처 간 문제는 각 기관이 일부만 해결해 병목 현상이 남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에 맞는 법체계 완성 전략과 관련해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045년까지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현대적 법체계와 함께 민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청렴한 사법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는 법 집행이 뚜렷이 개선되고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며, 지연 및 미비한 세부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률이 국민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발전 요구, 국제통합, 기술진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후변화 및 신흥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의 전환은 기준, 데이터, 위험 관리, 책임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법 집행 조직 및 법 준수 문화와 관련해 정책 수립부터 결과 평가까지 집행이 지속적인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및 지방 관리기관과 그 책임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 및 사법 기관은 지도, 감독,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연 및 미비한 세부 규정의 해소를 촉구하며, 각 정책마다 집행 책임자, 가용자원, 필요조건, 기대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문서로 법률에 없는 추가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수 문화는 국가기관, 공무원, 당원들의 모범적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밝히며, 괴롭힘, 자의적 행위, 책임 회피를 반드시 근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들을 보호하며 위반자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위반 처리와 관련해 그는 처벌을 위한 위반 적발에서 위험 관리, 예방, 지도, 준수 개선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 및 상사 분쟁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해결, 사법 개혁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