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제16기 국회 상임위원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제2차 국회 회기에서 제출 예정인 17건의 주요 법안이 논의됐다.
먼 의장은 이번 회의가 베트남이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최됐다면서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국제 통합, 민간 부문 발전, 법률 개혁 등 주요 정책들이 시급히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16기 국회가 임기 초부터 상당한 입법 과제를 처리해 왔다며, 약 45건의 법률안과 결의가 제2차 회기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다수는 범위가 넓고 국가 기구,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국민과 기업의 권리 및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질적이 측면이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품질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법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 문제, 입법 변경의 근거, 제안된 정책의 가치, 영향을 받는 대상, 준수 비용, 이행 자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논란 또는 국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포함된 정책에 집중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 의장은 입법이 국회의 권한 내 사안에 집중하고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자주 변경되거나 기술적인 문제는 유관 기관에 위임해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곤란한 문제를 시행령이나 회람으로 떠넘기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및 시민권, 사업 요건, 자원배분, 국가 권력기관 체계, 국가 기관의 책임 등은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이 정책적 내용은 충실하면서도 조문은 간결해야 하며, 조항 수는 줄이되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념, 권한, 절차, 분권, 토지, 재정, 데이터, 시행 시기 등 관련 법률 전반에 걸친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 법률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면서 다른 곳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국민과 기업이 상충하는 조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법은 반드시 이행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각 조항을 누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자원과 데이터, 어떤 책임으로 이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단계 지방 행정 모델과 지속적인 분권 추진 하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권은 권한, 자원, 데이터, 책임의 유기적 이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합리적인 절차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률과 함께 세부 규정도 동시에 마련해 법률이 시행령이나 회람을 기다리며 효력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들이 자료와 현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간결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가 가능한 법률안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법률안을 명확히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적 이견이 크거나 영향 평가가 미흡, 또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이행 조건이 부족한 법률안은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추가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국회가 단순히 입법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발전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입법의 궁극적 효과는 법률이 국가 기구의 운영을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사회적 자원을 활성화하고, 국가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