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 위원회, 국회 제2차 회기 의제 논의

레민흥 총리와 쩐타인먼 국회의장은 29일 하노이에서 정부와 국회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간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의 의제 설정을 논의했다.

레민흥 총리와 쩐타인먼 국회의장이 29일 하노이에서 정부와 국회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간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 NDO)
레민흥 총리와 쩐타인먼 국회의장이 29일 하노이에서 정부와 국회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간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 NDO)

정부는 이번 회기에 95건의 문서, 제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먼 의장은 연설에서 양측이 한 회기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과 결의, 여러 회기에 걸쳐 채택이 필요한 안건을 구분해 분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접근 방식이 시급하고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의제 소화에 그치지 않고 국회 결정과 정부 집행의 질을 높이는 한편,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정책 자체를 다루고, 특히 부패 및 기타 부정적 현상과의 싸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산출물에 대한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히 진행상황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먼 의장은 절차적 협조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속도보다 품질을 우선시하고, 질적 측면은 시작 단계부터 확보되어야 하며, 회기 말에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 역시 입법의 질적 완성도의 일부로서 준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제출하는 정책의 품질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기관, 민족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는 심의 수준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을 준비하는 데 책임이 있다. 먼 의장은 이 세 주체가 모두 정확하고 실현 가능하며 발전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양측 간 협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차 회기에서 입법 전반의 속도를 주도하며, 이후 회기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정책 완성도에 대해 당, 국회,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민흥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이번 회기 준비를 핵심 정치 과제로 삼고, 그 지휘에 대해 최고 책임을 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서 준비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회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 결의,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물이 수준 높고 일관되도록 하며, 법률 및 결의와 동시에 시행될 세부 규정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각 분야에서 의원 및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권한 밖의 미해결 사안은 신속히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는 정부 기관에 입법 과정에서 권력 통제에 관한 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부처 또는 집단의 이익이 법률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부 장관과 정부감찰총장에게 자문 부서가 초안 및 규정에서 병목 현상, 허점, 결함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보고·자문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률안과 결의가 심의·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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