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제품을 순수입하는 국가인 베트남은 국내 공급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품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하루 약 1,100만 배럴의 석유와 1,400억㎥의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 '일파만파'
IEA는 3월 22일,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연료 가격과 공급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수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그 규모와 심각성은 1970년대 세계 경제를 뒤흔든 오일 쇼크를 능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차질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정유소가 생산 능력을 축소했으며, 유럽의 가스 가격은 60% 이상 급등했다.
이에 대응해 IEA는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을 방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조율했으며, 필요시 추가 비축유 방출도 준비하고 있다.
IEA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운영 복원임을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의 소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국가 비축유를 방출해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연료 구매 한도를 도입해 일반 운전자는 하루 50리터, 기업 및 우선 공급 대상은 하루 200리터로 제한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가격 규제와 세제 정책을 병행하고, 가격 조정 빈도를 통제해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약 5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부가가치세(VAT)를 21%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시아는 전체 원유 및 LNG 공급의 약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소비 절감과 공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격 통제를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렸으며, 스리랑카는 연료 할당제를 도입했다. 필리핀은 공공 부문에 4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태국은 가격 상한제와 차량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전략 비축 확대
베트남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연료 가격 관리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국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격 안정화 기금과 세금·수수료 정책을 효과적으로 병행해 급격한 변동을 억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연료 가격을 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며,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연료 생산·유통·판매 시스템에 일련의 지침을 내려, 사전 공급 계획 수립, 수입 및 비축 계획의 철저한 이행, 소매 영업의 중단 없는 운영을 요구해 언제나 공급이 유지되도록 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지정학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베트남이 연료 공급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연한 가격 관리와 효과적인 국내 시장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략 비축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어떠한 공급 차질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결론에서도 에너지 절약 사용을 장려해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생산·경영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원자재 및 연료 가격 변동성을 줄이며, 연료 및 원자재 공급·비축에 관한 장기 국가 전략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가격 안정화 기금의 활용은 연료 가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변동 앞에서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였다. 반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일 때 비축 확대에 기금을 사용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중앙집중식 비축 기금을 조성해, 유가가 낮을 때 연료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