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재권도 대출 담보 인정...법률 개정안 통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특허, 상표, 저작권을 실제 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자산이 평가되고, 거래되며,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특히 인공지능(AI),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대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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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특허, 상표, 저작권을 실제 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자산이 평가되고, 거래되며,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특히 인공지능(AI),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대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기 국회는 10일 감독과 전자상거래, 기술 이전, 환경 보호, 공무원, 항공, 형사 판결 집행 및 구금 조치와 관련된 일련의 중요한 법률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는 10차 회기인 2일 국민 건강 보호·관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결의안 초안, 2026~2035년 보건, 인구 및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쩐탄먼 국회의장은 제15기 국회가 많은 주목할 만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제도적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 체계 형성에서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제15기 국회가 21일 제10차 회기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법률 제정안에 대한 소그룹 심의를 진행했다.
제15기 국회는 10차 회기 중인 18일, 공공부채관리법 및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을 심의한다.
쩐탄먼 베트남 국회 의장은 2026-2031년 임기의 제16대 국회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전체 정치 체제가 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5기 국회는 14일 제10차 회기의 일환으로 자빈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정책 제안과 검증 보고서를 심의하고, 해당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시청한다.
응우옌 반 꽝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10일 전체 국회의원의 92.83%의 압도적 찬성으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2021~2026년 임기)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전체 국회의원 441명 중 440명의 찬성으로 꽝 위원을 최고인민법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5일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의 일환으로, 민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 사법 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부패 방지법 및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를 진행한다.
국회가 22일 오전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의 일환으로 교육 관련 분야 법률안 3건에 대한 제안 및 검증 보고를 청취했다. 오후에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소그룹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제15기 국회는 20일 하노이에서 제10차 회의를 개회했으며, 이 회의는 베트남 텔레비전(VTV)의 VTV1 채널과 베트남의 소리 방송국(VOV)의 VOV1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쩐탄먼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본회의 개회식에서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가 단순한 임기 총결산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단계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제15기 국회 제9차 회기에서 국회의원과 유권자 간의 회의를 통해 제출된 청원 중 1,433건이 처리되거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4%의 해결률에 해당하며, 이 같은 내용은 20일 진행 중인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가 오는 20일 하노이에서 개회된다. 오는 12월 11일 폐회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총 49건의 법률안과 4건의 법률 제정 결의안을 심의·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 응우옌 반 히엔 부처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번 임기 시작 이후 단일 회기에서 가장 많은 입법 과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