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는 51건의 법률과 39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거의 두 달에 걸친 이례적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보여준다. 회기 결과를 평가하며, 쩐 호앙 응안(호찌민시) 의원은 이번 회기와 직전 제9차 회기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일련의 주요 결의안을 제도화하여 새로운 시기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발전 지향적 법체계'라고 표현하며, 권한 이양과 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결정, 지역에서 집행, 지역에서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관점을 명확히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채택된 법률과 결의안들은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정 개혁 촉진, 불필요한 절차 축소에 기여하여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쩐 호앙 응안 의원은 법안 기초 기관과 정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공감하며 경청”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 결과, 표결에 부쳐진 대부분의 법안이 매우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가계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여러 제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대응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와 함께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주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하이퐁 등 주요 성장 거점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승인했다.
이러한 실질적 관점에서 쩐 호앙 응안 의원은 제10차 회기를 “매우 인상적이고 긍정적인 흔적을 남긴 회기”로 평가하며, 국회가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에서 제시한 제도, 인프라, 고급 인적자원 등 3대 전략적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즉 국가 부흥의 시대로 자신 있게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조기 고소득 국가 진입과 번영하고 문명화된 행복한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의 현명한 지도력, 국회의 긴밀한 동행, 정부의 결단력 아래 베트남이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
제10차 회기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쯔엉 쑤언 꾸(하노이)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역대 어느 회기보다 많은 법률이 개정·보완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기를 위한 준비가 매우 치밀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국가 발전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발전의 돌파구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높은 책임감과 헌신, 실질적 효과를 보였으며, 법안 기초 기관들도 건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의견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반영했다.
그 결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찬성률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성숙한 심의와 폭넓은 합의를 반영한다.
집행 관점에서 쯔엉 쑤언 꾸 의원은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현실은 항상 더 빠르고 다양하며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제정과 더불어, 국회는 실무에서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법을 예로 들며, 토지법이 포괄적이지만 보상용 토지 가격 산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 조항이 발전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지침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적 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는 제16차 국회가 입법 프로그램 추진뿐 아니라, 각 회기마다 이전 단계에서 남은 병목 현상을 신속히 파악·해결하여 시급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투자를 예로 들며,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법적 틀도 마련되었지만 집행이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병목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답은 반드시 현장 집행에서 찾아야 하며, 제도도 시의적절하게 조정되어야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쑤언 꾸 의원은 이어 “실제 현실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도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확언했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다
국회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응우옌 응옥 선(하이퐁)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대량의 법률과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 및 예산 체계가 투명하고 규율 있게 정비되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충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토지·투자·계획·인프라 관련 법률은 새로운 발전 공간을 열고 오랜 병목을 해소한다. 인구, 질병 예방, 거주, 공무원 관련 법률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사회 질서와 규율을 강화한다.
동시에, 사이버보안, 국가기밀, 마약 예방, 방위산업 관련 법률은 포괄적인 안보 방패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지식재산, 교육·훈련 관련 입법은 혁신과 고급 인적자원 개발의 길을 열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보호법 이행 감독 결의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축을 강조하며, 순환경제와 환경산업을 촉진한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모든 정책이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높은 베트남 건설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하이퐁)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가 여러 기록을 세운 회기로, 이례적으로 긴 일정과 전례 없는 방대한 내용이 특징이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에 채택된 법률과 결의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소득세, 교육, 보건, 토지, 사회보장 정책, 병원비 감면, 교과서, 교사·의료진 수당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질병 예방법, 인구법, 기초 보건 관련 규정의 혁신은 국민이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평가됐다.
제16차 국회를 앞두고 그녀는 앞으로의 과제가 매우 막중하면서도 영예로운 일임을 언급했다. 제14차 전국당대회 직후 국회의원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어 당의 새로운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부터 기후변화까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제16차 국회가 맞이할 업무량은 방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 전통과 제15기 성과를 바탕으로, 그녀는 제16차 국회가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고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디지털 국회 모델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