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 10차 회기서 51개 법안·8개 결의안 통과...30% 차지

제15기 국회의 제10차이자 마지막 회기가 11일 마무리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51개의 법안과  8개의 규범적 결의안이 통과되어 전체 임기 동안 승인된 입법의 30%를 차지했다.

쩐탄먼 국회의장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폐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VNA)
쩐탄먼 국회의장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폐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VNA)

국회는 제10차 회기 폐회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사무처 응우옌반히엔 부위원장은 “40일간 긴박하고 엄정한 일정 속에서 회기가 마무리됐으며, 예정된 모든 안건과 의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권한 내 인사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될 각종 초안 문서를 논의했으며, 사회경제, 국가 예산,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 국가 중점 사업, 국가종합계획 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고품질 인적자원이 새로운 시대 국가 사회경제 발전 목표와 과업 달성의 핵심 동인임을 인식하고,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결의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육·훈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특별·우대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등이 포함된다.

인구법, 질병예방법, 공중보건 보호·관리·증진을 위한 획기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되어,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관리·증진하는 데 있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법, 인공지능법, 첨단기술법,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 등 주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신기술 발전을 이끌고 관리할 일관된 법적 틀을 완비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이 향후 사회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설치법안도 승인되어, 센터 내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현대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로 구축할 완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는 사법개혁, 부패·낭비·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당의 새로운 방침과 결의안을 신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토지 개발, 투자, 계획, 건설, 환경, 에너지, 사회경제 발전, 국방·안보, 언론 관리 및 발전 등 분야에서 권한 이양과 제도적 장애 해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중점을 뒀다.

국회는 이번 제10차 회기 결의안도 심의·의결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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