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법안에는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직업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안은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당의 교육 발전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하고, 현행 법률의 미비점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베트남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권한의 분산, 직업 중등학교의 국가 교육 체계 편입, 학위 및 자격증의 명확한 정의, 중학교 졸업장 폐지 및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 자격 체계 내 자격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관리에 적합하도록 전문 분야에서 동등한 자격 수준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인 제32조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교과서 한 세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무상 교과서 배포를 규정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자원 동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의 개혁과 질적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직업교육법 개정안은 9개 장과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비해 1개 장이 늘고 37개 조항이 줄었으며, 다수의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다. 적용 범위와 체계 구조가 확대되었고, 국가 관리 활동과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이 더욱 구체화됐다.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직업고등학교’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적용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졌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을 통합한 직업고등학교 수준이 신설된 점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이 일부 전문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베트남 민간항공법 개정안과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및 검증 보고를 청취한 뒤, 이들 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