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부채관리법 63개 조항 중 23개 조항의 내용이 개정 및 보완 대상에 포함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와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청취한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당과 국가의 토지 관련 관점과 정책을 신속하고 충분히 제도화하고, 시급한 ‘병목 현상’과 실무 경험에서 도출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회경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가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서는 3장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결의와 정치국 결론에 따른 관점, 목표, 과제, 해결책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앙 제도·법률 개혁 지도위원회의 통지문(08-TB/BCDTW)에서 지적된 ‘병목 현상’ 해소와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어려움과 장애물 해결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한다.
V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