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전에 국회 및 인민평의회 감독활동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 그리고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보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 및 인민평의회 감독활동법’은 447명 중 44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감독활동의 원칙, 책임, 그리고 구속력 있는 집행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은 446명 중 444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플랫폼 운영자, 외국계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셜미디어 기반 상거래를 별도의 플랫폼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준수 요건을 부과한다.
한편, 427명 중 4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은 21개 조항을 개정하고 9개 조항을 폐지하여 투명하고 현대적인 기술 시장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술이전 허가 절차는 즉시 적용된다.
국회는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 끝에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2025~2026년 긴급 대기오염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하노이는 2030년까지 연평균 PM2.5 농도를 2024년 대비 약 20% 감축해야 하며, 인근 지역도 최소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특정 구역 내 고오염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노천 소각을 줄이고, 폐수처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국 단위의 환경 데이터 시스템과 실시간 대기질 지도를 구축해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오후에는 442명 중 437명의 찬성으로 개정된 ‘공무원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6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중심의 공무원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하며, 외부 전문활동 규정을 개선하고, 계약 및 평가 규정을 노동법·공무원법과 일치시키며, 전보·사임·면직 관련 조항을 최신화했다.
국회는 또한 447명 중 441명의 찬성으로 개정된 ‘민간항공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1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국회는 438명 중 437명의 찬성으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430명 중 426명의 찬성으로 ‘구금, 임시구금 및 출국제한 집행법’ 등 두 건의 추가 법률을 채택했다. 두 법률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