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5기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률은 정부에 지식재산(IP)의 완전한 금융자산화를 위해 세부 회계, 공시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식재산 자산을 재무제표에 자본화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이제 별도의 내부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내부 목적에 한해 자가평가가 허용되며, 이는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류·관리하도록 장려한다.
행정 개혁 측면에서는 산업재산권 등록 및 심사 절차가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다. 특허 심사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며, 신설된 신속 심사 옵션을 활용할 경우 최단 3개월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 이번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생성된 AI 창작물은 저작권이나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이디어 제공, 큐레이션, 편집, 선정 등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 또는 발명자로 인정된다. 사람이 단순히 프롬프트나 맥락만 제공한 경우에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AI 생성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보장된다.
법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는, 그 결과물이 기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비물리적 제품까지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가 정한다.
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관할권과 처벌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디지털 침해 행위도 물리적 절도와 동등하게 다루게 된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베트남의 관련 법률은 최신 국제 조약 및 협정과 부합하게 정비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 채택된 개정 고도기술법은 6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적·신흥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