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법률들은 언론, 교육, 반부패, 사법 개혁, 농업, 환경, 국제조약, 예금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4개 장과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언론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베트남 언론의 혁명적 성격과 역사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문적이고 인도적이며 현대적인 언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의 권리, 특히 정정 요청권을 강화한다.
특히, 언론 조직 모델과 언론 경제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조직 체계의 효율화라는 맥락에서 언론 발전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은 멀티미디어 언론기관, 특화된 재정 메커니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언론 제품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 개혁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중등교육의 의무화, 만 3~6세 아동의 유아교육 보편화 등 주요 당 정책을 제도화했다. 이 법은 교육 분야에서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및 인공지능의 통제된 적용을 장려하며,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국가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통일된 국가 공통 교과서 체계와 무상 교과서 도입 로드맵도 포함됐다.
9개 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직업교육법’과 9개 장 46개 조항의 ‘고등교육법’은 법적 틀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며, 노동시장 수요와 국제 통합에 부합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들 법률은 고급 인적자원 개발과 베트남의 전략적 발전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교육 관련 법률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이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자산 및 소득 신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시민접견법’, ‘민원법’, ‘고발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온라인 접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원 및 고발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 두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주요 법률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생 및 파산법’이 있다. 이 법은 기업 회생을 촉진하고, 신속한 파산 절차를 보장하며, 자원을 활성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법’은 투자 및 비즈니스 분쟁을 국제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사법 메커니즘을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
‘국제조약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조약 제안, 협상,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한다. 한편,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과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분권화, 행정 개혁, 법적 장애물 해소에 중점을 두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들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마지막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법’은 예금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고,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은행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