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의무 적체 방지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2026년 계획에 따른 공공투자 누적 집행액은 708조 동을 넘어섰다. 총리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의 74.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 예산으로 조성된 공공투자 자본 중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사업에 배정된 5%를 제외하면 전국 집행률은 총리 목표치의 76.6%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절대액으로는 약 2,180조 동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9월에는 자본 집행이 가속화되어 직전월 대비 1.58배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기록하며, 연말로 갈수록 진척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0월에는 집행액이 656조 동에 달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8개 부처·중앙기관과 16개 지방이 전국 평균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반면, 25개 부처·중앙기관과 18개 지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개 부처·기관은 집행률이 15% 미만이거나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1~9월 사회·경제 동향을 보면 하띤성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12.3%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공공투자 자본 집행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10월에도 이어졌다.
하띤성은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일련의 단호한 조치를 시행했다. 성은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 및 부지 정리에 관한 문제 해결에 명확한 책임과 기한을 부여하는 한편, 집행 실적을 공개해 관련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을 적용했다.
투자 활동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제출 대상 서류가 미비하면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 연말 지급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성 상무위원회는 재무국과 국가예산에 집행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 재배분을 자문하는 한편, 서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완공 대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응오 득 꾸이 하띤성 민간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 가속화에 대해 행정 개혁과 정보기술 도입 덕분에 모든 지급 절차가 국가금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 신청은 2일, 선지급 요청은 1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KPI로 집행률 제고 박차
올해 공공투자 자본 10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부지 정리 지연, 투자 절차 미비로 인한 자본 배정 지연, 일부 사업주체의 사업 집행 역량 부족 등이 있다. 여기에 건설 자재 공급 부족, 자재비 상승, 인력 유치 난항, 인건비 증가 등 추가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응우옌 티 마이 하인 국가통계청 국가계정과 과장은 공공투자, 수출, 소비 등 성장동력 강화가 2026년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을 결정 짓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분기 내 공공투자 자본의 신속한 집행과 이를 실제 건설 물량 및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올해 10월 보고 기간부터 공공투자 자본 집행 및 집행률 평가에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점수제를 공식 도입했다. 재정부 투자·인프라개발국 응우옌 티 꾸에 흐엉 부국장에 따르면, 7~9월 보고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및 순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성과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10월 집행 점수 평가에 따르면, 2026년 자본 계획 집행 부문에서 7개 부처·중앙기관과 13개 지방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베트남사회정책은행, 베트남중앙은행(SBV), 베트남개발은행, 공안부, 국방부, 디엔비엔성 등 5개 부처·기관과 1개 지방은 만점(100점)을 기록했다.
또한 15개 부처·중앙기관과 16개 지방이 ‘우수’, 7개 부처·중앙기관과 4개 지방이 ‘보통’, 4개 부처·중앙기관과 1개 지방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월 자본 계획 집행 부문에서는 9개 부처·중앙기관과 17개 지방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공안부, 법무부, 호찌민국가정치학원, 베트남통신사, 건설부, 소수민족위원회, 호찌민시 베트남국립대학교, 하이퐁, 자라이, 디엔비엔, 응에안, 라이쩌우, 하띤, 동탑, 다낭, 꽝응아이, 럼동, 타인호아, 라오까이, 뚜옌꽝, 닥락, 타이응우옌 등 7개 부처·기관과 15개 지방이 만점(100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3개 부처·중앙기관과 10개 지방이 ‘우수’, 6개 부처·중앙기관과 3개 지방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반면 5개 부처·중앙기관과 4개 지방은 100점 만점에 57.4~31.68점으로 ‘저조’ 등급으로 분류됐다.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 자본 집행 KPI는 재정부 정보기술 시스템을 통해 월별, 분기별, 연간 자동 산정된다. 이 데이터는 정부 집행·관리 정보시스템에도 전송된다. 연간 점수는 공공투자 효과 평가 기준이 되며, 각 부처·기관·지방이 집단 및 개인의 성과 평가와 순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된다.
재정부는 연말 공공투자 자본 집행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 분야, 지방의 연간 계획에 맞춰 자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집행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전략적·광역 인프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 분야, 지방의 자본 계획 조정 요청을 취합해 미배정 자본 처리, 실제 자본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재배분 방안 등을 유관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분야, 지방의 공공투자 자본 집행 현황은 재정부 웹포털과 언론을 통해 주간·월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전국 집행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사업의 집행·지휘·관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