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전체 의원의 94.2%에 해당하는 471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에 따르면, 2027년 중앙정부 예산 수입 목표는 약 1,776조 동, 지방정부 예산 수입 목표는 약 1,559조 동으로 설정됐다.
중앙정부 예산 지출은 2,364조 동 이상, 지방정부 예산 지출은 약 1,709조 동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가 예산적자는 739조 5,970억 동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 전체의 차입 규모는 약 1,280조 동으로 추산된다.
임금개혁 적립금, 사회복지 확대 용도로 활용
임금 및 사회정책 시행과 관련해 국회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27년 임금개혁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된 임금개혁 적립금은 임금 및 수당조정, 연금, 사회보험 급여, 공로자 우대정책, 인력 구조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정부 예산의 임금개혁 적립금도 이러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잔여 적립금 역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인력 구조조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결의는 중앙·지방 기관이 임금개혁을 위한 재원 동원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주요 균형을 확보하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통화 및 기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국가 예산 수입은 올해 실적 대비 약 9.1%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수 손실 방지, 이전가격 및 탈세 방지, 체납세금 징수,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광물 채굴 등 신규 수입원 확대 등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집행 준비된 사업엔 자본 재배분
결의는 예산 집행의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며, 집행력과 가용 자원에 맞는 지출을 요구하고 재원 확보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지출 정책을 금지한다.
공공투자 부문에서는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연 사업의 재원을 집행 및 집행 준비가 완료됐으나 재원이 부족한 사업으로 전환, 투입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은 분산 투자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2027년 예산안은 핵심 및 긴급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투자 지출을 5% 줄이고, 사회복지 재원 확대를 위해 급여 및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지출을 10%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계획 대비 1~10월 공공투자 집행률은 72.1%로, 약 720조 5,000억 동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229조 4,000억 동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사업 준비 및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효율성 점검과 집행 가속화를 통해 유휴 자본을 방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완공·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