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올해 3월 실시된 다섯 번째 현장 점검 이후 베트남에 38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권고사항들은 대체로 베트남의 수산업 정책 및 발전 방향과 일치하며, 대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베트남의 수산 관련 법률은 IUU 조업 퇴치를 위한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며, 국제법과도 부합한다. 특히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현재 8만 100여척의 등록 어선이 국가 수산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재되어 모니터링 및 관리되고 있다.
길이 15m 이상의 모든 어선에는 규정에 따라 VMS가 설치되어 있다. 총 141개의 어항 및 하역장과 265개의 국경경비초소 및 관측소 계정이 전자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 시스템(eCDT)에 등록되어 어선의 입출항을 모니터링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베트남 수산업은 IUU 조업 퇴치를 위한 단기 캠페인 중심의 대응에서 디지털 데이터, 위험 관리, 검증 가능한 법 집행에 기반한 수산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집행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옐로카드의 해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 이는 베트남의 IUU 어업 퇴치 노력과 EU 점검단과의 직접 협의에서 입증되고 있다. 관련 당국은 해상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어떠한 어선도 외국 해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 방지가 경고 해제의 결정적 기준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부처, 기관, 지방 당국은 정부와 총리의 지시를 엄격히 이행하고 핵심 과업의 효과적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격 미달 어선의 조업을 단호히 차단하고, VMS 연결 해제, 경계선 침범, 봉인 파손, VMS 장치 송수신 등 모든 경보를 최대 60일 이내에 기록·확인·처리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각 부처, 기관, 지방 당국은 어항 인프라와 어선 대피소에 최대한의 자원을 투자하고, 어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계 전환 정책을 승인·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