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자 뚝 상임 부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2026~2030년 기간 및 2050년까지의 비전 교통정보 관리·감시·교통법규위반 처리 및 교통통제센터 구축 사업의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 채택에 관한 정부 당위원회의 결의 제05-NQ/DU호(2026.6.12)에 따른 실행계획을 담은 결의 제298/NQ-CP호에 서명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 당위원회의 결의 제05-NQ/DU호와 총리의 결정 제456/QD-TTg호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기관, 지방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권한, 협력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분야, 지방 당국에 승인된 메커니즘과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투자절차, 자원, 데이터, 기술, 기관 간 협력 등과 관련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목표는 핵심 과업을 동기화하고, 전국적인 교통 관리, 모니터링, 위반 처리 및 운영 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교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현대적 교통 거버넌스, 디지털 정부 발전, 시민 및 기업 대상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7대 핵심 과업 추진
계획은 ▲홍보 및 실행계획 수립 ▲제도·규정·정책 및 기술 표준·규정 완비 ▲통합 아키텍처, 데이터, 기술 플랫폼 구축 ▲투자 메커니즘 실행 ▲자원 동원·배분·조정 ▲사업 단계별 추진 ▲조직 정비 및 인력양성 등 7대 핵심 과업을 제시했다.
충분한 홍보와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처와 분야, 지방 당국은 결의 제05-NQ/DU호와 결정 제456/QD-TTg호에 명시된 목표와 과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간계획 실행 시 공무원, 공직자,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각 과업별로 관련 기관, 부서, 개인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했다.
제도·규정·정책 체계 정비를 위해 결의 제298/NQ-CP호는 관련 기관에 기존 법령의 검토·개정·보완 또는 상위 기관에 제정 제출, 기술 표준 및 운영 절차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국가 교통 데이터센터 투자,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자 증거 체인 관리가 전 과정에서 우선시된다. 데이터 분류, 접근 권한, 개인정보 보호, 국가 기밀,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에 관한 요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기술 아키텍처 표준화 박차
계획은 국가 교통 데이터센터의 전체 아키텍처를 구현해 사업 단계별의 기획, 심사, 연계, 운영의 통합적 기반으로 삼도록 요구한다.
전송 인프라, 공통 데이터 사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1단계 센터, 2단계 센터,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지역 처리·저장 클러스터,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간의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제품 및 보안 산업 하드웨어의 연구·국산화도 강조된다. 기반 기술, 카메라 시스템, 전송 장비, 저장 솔루션, 보안 기술 등이 우선 개발 대상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기술 제품과 솔루션 개발을 선도하도록 장려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외산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시스템 보안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 분야, 지방 당국은 승인된 목표와 일정에 따라 구성 사업을 동기화해 추진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결함이나 아키텍처 미준수 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 구조도 관련 기관과 지방 당국에 명확한 책임 부서를 지정해 효율화한다. 공무원, 공직자, 직원 대상 장기적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정부는 데이터, 인공지능,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 유치·채용·보상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정책도 검토·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결의 제05-NQ/DU호와 결정 제456/QD-TTg호에 따른 이번 계획의 추진은 국가 교통 데이터센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교통 데이터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국가 관리 역량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교통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