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아카데미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분쟁 관리와 규범 준수 및 위기 방지 ▲연결성, 항행의 자유, 인프라 회복력 보호 ▲공동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증진 ▲국제법과 지역 국가의 공동 책임에 기반한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해양 질서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큰 충돌은 없었지만 동해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활동이 점차 현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대화, 적절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안으로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을 해양경비대에 적용, 해양 영역 인식 강화, 핫라인 구축, 정보 공유 확대 방안 등이 나왔다.
또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이 국제법과 UNCLOS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동해 행동수칙(COC)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단일 메커니즘이 긴장 관리의 모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해양 인프라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도 부각됐다.
논의에서는 동해의 안정성이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전략적 해상로와 연결된 광범위하고 상호 연계된 틀에서 바라봐야 하며, 어느 한 지점에서의 혼란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이러한 연결성을 보호하려면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로 유지를 위한 지역 간 접근법과 함께 위기 대응 메커니즘 및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
회복력 강화는 연결성 확보의 핵심 조치로 꼽혔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공급원 다변화, 대체 에너지 및 운송로 개발, 비축 능력 강화, 인프라 업그레이드,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 등 유용한 제언을 내놓았다.
해저 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케이블 경로의 다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명확화가 필수적임이 강조됐다. 여러 지역의 경험에 따르면 국가, 국제 및 지역기구,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자립과 협력이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수색 및 구조, 어민 안전, 재난 대응, 해저 케이블 보호, 해양 과학 연구, 수산 관리, 환경보호, 정보 공유, 인프라 보호, 해양 법 집행 역량 등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중국의 통킹만 수산 협력, 베트남-필리핀의 어민 지원 등 협력 사례가 유용한 경험으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UNCLOS를 기본 틀로 하는 국제법 준수의 포괄적 조치가 필요하며, 아세안과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의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세안이 신뢰 구축, 공동 이익 보호, 규범 수립, 당사국 및 다자·양자·소다자 메커니즘과의 연결성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들 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으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분열이나 배제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포용적 질서로 중소국이 규범 형성, 정당한 이익 보호, 대응 역량 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 안전, 인프라 회복력,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증진이 지역 협력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회식에서 응우옌 흥 선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은 “동해의 평화와 안정은 단순히 분쟁의 조기 해결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 체계 구축, 예측 가능성과 회복력 강화, 실질적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대화, 동남아-태평양 대화, 청년 리더 프로그램, 연례 동해 보고서 등도 함께 진행되어 해양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연구의 추가 플랫폼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