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8월 28일, 새로운 단계의 지역 발전 및 국가 발전 공간 조직에 관한 결의 제27-NQ/TW호를 발표했다.
국가발전 공간의 제도적 돌파구
이 결의는 베트남이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고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시행한 상황에서 발표됐다. 거시적 발전 방향을 실질적인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와 성장 공간 활용 측면에서 거둔 성과와 병목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지방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상반기 동안 하띤성은 12.7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닌빈성 11.44%, 흥옌성 10.72%, 푸토성 10.18%, 떠이닌성 10.12%, 타이응우옌성 10.01% 순이었다. 이러한 수치에는 생산 활동과 산업 투자, 투자 유치의 기여가 반영돼 있으며 지역별로 성장 수준과 주요 동력에는 차이가 있다.
하띤성의 경우,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특히 빈패스트 전기오토바이 생산공장과 붕앙2호 석탄화력발전소가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 붕앙 경제구역 내 프로젝트들과 더불어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의 산업·에너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와 기업, 지역 공급망 간 연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흥옌성 역시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과 계획 수립이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탕롱 II, 포노이 A, 옌미 등 산업단지는 집중된 생산 공간을 형성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을 유치하며 경제구조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또한 K자형 양극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상위 그룹은 대규모 공공 투자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될 역량을 갖추고 자본 접근이 용이하며 특수 정책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FDI 부문과 국내 대기업들에 속한다.
반면 하위 그룹은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약 500만 개의 가구 사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 국내 경제 주체는 투입 비용 상승과 내수시장 회복 지연,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잇달아 도입되는 데 따른 정책적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며 베트남이 생산성과 기업 건전성, 그리고 국민의 소득과 생계 여건을 기준으로 성장의 질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공간을 바탕으로 발전 거버넌스의 기준틀을 바꿔야 한다. 베트남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량 확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건전성과 경제의 내생적 역량을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
행정구역 중심 계획에서 통합 계획으로
두 번째 병목 현상 요인은 3대 핵심 경제지역 내 산업 발전과 도시 계획 및 사회 인프라 간의 동기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부 핵심 경제지역에서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꽝닌 경제 회랑이 대규모 FDI를 유치하고 전략적 교통망을 따라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러나 도시 계획과 사회 인프라가 산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근로자 주택과 보건·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남부 핵심 경제지역에서는 호찌민시 인접 지역인 빈즈엉, 동나이, 롱안 등의 산업 발전이 도시 체계와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비엔호아, 지안, 투언안 등의 지역은 인구 증가와 교통 체증, 환경 오염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광역 교통망과 대중교통이 동기화되지 않아 이동 및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부 핵심 경제지역의 경우 중꾸엇, 쭈라이, 찬마이-랑꼬 등 경제구역은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이점을 갖추고 있지만 도시·서비스·인력 양성 센터와의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생태계와 사회 편의시설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전문가, 엔지니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붙잡아 두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할 기회를 여는 동시에 발전 공간을 통합 및 지역 연계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행정구역 안에 한정된 폐쇄적인 계획 수립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 회랑과 지역 간 연계 이점에 기반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과거 지역 및 영토별 국가 관리에서의 파편화와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산업 부문 계획은 지방정부가 단기 세수 목표를 추구하거나 전략적 교통 인프라 계획에 맞추는 과정에서 우선시됐으며 각 분야의 개별적인 관리 목표 압박을 받던 건설 및 도시 계획과는 완전히 분리돼 동기화되지 못했다.
광역 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각 성은 전체 경제 회랑의 통합성보다 자체 행정구역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면서 계획 수립의 '섬'으로 남아 있었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할 기회를 여는 동시에 발전 공간을 통합 및 지역 연계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행정구역 안에 한정된 폐쇄적인 계획 수립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 회랑과 지역 간 연계 이점에 기반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장 거점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방정부의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을 혁신해 성장의 질과 생산성, 혁신, 그리고 경제 연계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 거점은 또한 자본과 저렴한 노동력, 자원 개발에 주로 의존하던 모델에서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2030년 및 2045년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공간의 효과적인 조직은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지역을 지향해야 하며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순환경제의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가 더 이상 자원 이동과 생산 연계의 장벽이 되지 않을 때 각 지역은 상호 보완적 이점을 더욱 잘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자릿수 경제성장 달성과 중진국 함정 탈출이라는 목표는 성장 거점을 단순한 생산 중심지로만 간주한다면 실현하기 어렵다. 성장 거점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치 제도, 국내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통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 계획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융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