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원거리서 불법조업 사전 차단...24시간 정밀 감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외국 해역에서의 조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해양경비대 제3지역 사령부 장교와 병사들은 인접 해역에서 상시 근무를 이어가며 이러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그리고 원거리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해양경찰과 관계 당국이 어민들에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방지 및 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
해양경찰과 관계 당국이 어민들에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방지 및 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

호찌민시 푸억탕동에 주둔한 해양경비대 제3지역 사령부는 자라이성 꾸라오쌩에서 빈롱성 딘안강 북안까지 약 1,095km의 해역과 61만 5,000km² 이상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해양경비대 3지역사령부 당위원회와 지휘부는 이 광활한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와 법 집행, 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인접 해역, 쯔엉사 특별구역 및 남부 해역 등 주요 방향과 지역에서 동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를 위해 지역사령부는 인접 해역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전문화된 결의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무와 책임, 실행 방안을 명확히 했다. 지난 8월 23일 새벽, 베트남-인도네시아 인접 해역을 순찰하던 중 해양경비대 3지역사령부는 인근 국가 해역으로 진입하려던 어선 3척을 신속히 접근해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또한 이들 어선에서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위반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작년 말에는, 해양경비대 3지역사령부가 안장성 소속 어선 2척이 타 선박의 VMS 장치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해 총 1억 6,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례로, 럼동성 소속 어선 1척이 타 선박의 VMS 장치 19개를 보관하다가 법에 따라 기소됐다.

이와 함께 해양경비대는 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해, 육상에서 기록된 VMS 데이터와 실제 선박 위치를 비교하고, 정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접목해 24시간 어선 추적 데이터를 모니터링·분석하고 있다.

까오 부 롱 해양경비대 3지역사령부 부사령관 겸 참모장은 “우리 부대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규정 위반 선주와 선장뿐 아니라, 배후 조종자, 조직자, 중개인, 방조자까지도 단호히 적발·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VMS 장비의 객관적 기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경비대가 주도적으로 점검 및 지원을 제공하고, 어민 안전을 위해 예비 통신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한다. 만약 해상에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어선은 육지로 귀항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받는다.

올 상반기 동안, 지역사령부는 수산 통신망을 통해 VMS 연결이 끊긴 1,300여 척의 어선에 안내 및 정보를 전달했고, 1만 척 이상의 어선과 수만 명의 선원에게 직접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인접 해역에서 차단 임무를 수행하는 베트남 해양경비대 순시선. (사진: 해양경비대)
인접 해역에서 차단 임무를 수행하는 베트남 해양경비대 순시선. (사진: 해양경비대)

호찌민시 푸억탕동의 어민 쩐 반 득(60)은 “정보를 전달받은 후 불법 어업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그 결과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수산업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지 않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지휘소 정치위원 응우옌 홍 쭈옌은 “중요한 임무는 어장 현장에서 어민들에게 법을 직접 알리고, 자발적 준수 의식을 높여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까오 부 롱 대령은 “IUU 조업 근절은 유럽연합(EC)의 ‘옐로카드’ 경고 해제를 위한 단기적 과제일 뿐 아니라, 주권 수호와 해상 치안 유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연계된 상시적·장기적 정치 임무”라며 “수동적이거나 방심하지 않고, 어떠한 위반도 놓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해양경비대 참모차장 람 선 뚱(Colonel Lam Son Tung) 대령이 이끄는 실무단은 올해 8월 말~9월 초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베트남 해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람 선 뚱 대령은 각급 당위원회와 선박 지휘관들에게 모든 지시와 명령을 엄격히 이행하고, 현장 타 부대와 긴밀히 협력해 IUU 조업 위반 어선 근절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해양경비대 실무단은 인접 해역에서 조업 중인 일부 어선을 무작위로 점검했다.

해양경비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단호한 의지와 임무 완수, 엄정한 집행으로 현장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는 근절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옐로카드’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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