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FTA, 두 자릿수 성장목표 달성 앞당길까

베트남의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하는 약 60개 경제권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실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FTA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제도 개혁과 기업 역량 강화로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높은 개방성을 지닌 경제 구조를 가진 베트남은 경제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사진: THANH DAT)
높은 개방성을 지닌 경제 구조를 가진 베트남은 경제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사진: THANH DAT)

수출 성장 미개척 잠재력 '충분'

베트남은 2026~203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세우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야심을 실현하는 데 핵심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부 다자무역정책국 응오 쭝 칸 부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협정으로는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포괄적진전협정(CPTPP)이 있다.

베트남은 이미 이전의 양자 및 다자 FTA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왔다. 그러나 신세대 FTA가 적용되는 EU,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일부 시장에서의 수출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협정 덕분에 많은 베트남산 제품이 점진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우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EU는 연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베트남의 대EU 수출은 50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2%를 조금 넘는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연간 수입 규모는 약 7,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베트남의 대캐나다 수출은 7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도전과 동시에 국제 파트너들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응오 쭝 칸 부국장은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FTA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병목은 이행, 특히 원산지 규정과 기술 기준 준수,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이러한 요건 충족 역량에 있다.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이 대표적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 부가가치가 낮고, 여전히 수입 원자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FTA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FTA 관세 특혜 활용률은 시간이 지나며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현재 35%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응오 쭝 칸 부국장에 따르면, 총리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우대 시장 접근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는 이것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며, 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상이 조기 성과를 가져오고 추가적인 수출 성장 잠재력을 열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 자원은 국가가 이를 흡수하고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역량을 갖출 때에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팜 꽝 빈 전 외교부 차관

국제 자원과 국내 역량의 결합 강화해야

2026년 6월 중순, 제14차 전국당대회에서 채택된 대외정책 이행을 위한 결의 06-NQ/TW의 연구 및 이행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어떤 나라도 국제 통합과 협력 없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팜 꽝 빈 전 외교부 차관은 국제 통합과 협력이 국가 발전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지적했다. 신세대 FTA 체결이 주요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지만, 베트남의 국내 역량이 해당 시장 진입 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이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외부 자원 활용은 국내 역량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팜 꽝 빈 전 차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제 자원, 특히 더 높은 기준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충분히 주도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

빈 전 차관은 동시에 베트남이 제도, 인프라, 인적 자원, 기업 역량 등 경제의 내적 기반을 재구조화하고 강화해 새로운 자본, 기술, 지식 유입에 대한 매력을 높여야 한다며 “따라서 핵심은 내부 역량과 외부 자원의 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신세대 FTA가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주요 국제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협정은 점점 더 분절화되는 세계에서 경제 협력의 폭넓은 기회를 창출했다.

그러나 주요국 간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적 변화 속에서 베트남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명확한 규칙과 장기적 약속이 담긴 안정적인 협력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신세대 FTA는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에 더 깊이 통합하고 국가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국내 부가가치가 낮고, 여전히 수입 원자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FTA 약속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국내 부가가치가 낮고, 여전히 수입 원자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FTA 약속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오늘날 녹색 발전, 노동,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권, 공급망 투명성 등과 관련된 기준은 개별 무역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은 오랜 국제 통합 과정을 거치며 기후변화 대응, 배출 감축, 원산지 규정, 식품 안전, 노동,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해왔지만, 이제는 외부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팜 꽝 빈 전 차관은 베트남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경제의 내재적 요구이자 국가 장기 발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입하려면 베트남 경제가 더 투명하고, 친환경적이며, 디지털화되고, 더 나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높은 기준이 국내 역량에 내재화될 때, 베트남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이러한 FTA를 전략적 플랫폼으로 전환해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참여하고, 제품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기술 함량을 증대하고, 점진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베트남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응오 쭝 칸 부국장도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입하려면 베트남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국 결의 10-NQ/TW(외국인투자 경제 부문 발전)에 담긴 정신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품질,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우선시해야 한다. FDI는 기술 이전의 효과적 채널이자 외국인투자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실질적 연계 촉진의 역할을 해야 한다.

FTA가 국제 시장 진출의 문을 연다면, FDI는 더 깊은 경제 통합의 통로를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내적 역량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남는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베트남 제품은 단순한 무역 기반 경쟁력을 넘어 기술 경쟁력으로 나아가며, 시장 참여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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