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책 통합한 단일 프레임워크 구축 나서야
국제 사례에 따르면, 성공한 국가들은 명성만을 기준으로 일부 대학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거의 택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도 대학의 전반적 역량, 특정 분야 또는 학제 간 클러스터 내의 탁월성, 그리고 연구를 기술·제품·인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가진 센터 등 3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결의 제71-NQ/TW호는 고등교육을 고급 인적자원과 인재 개발, 과학·기술·혁신 촉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한다. 결의는 2035년까지 최소 두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네트워크 재구성, 특별 메커니즘 도입,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자원 집중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직 및 인적 자원 축을 형성한다.
결정 제21/2026/QĐ-TTg호는 10대 전략기술 그룹과 30대 전략기술 제품 목록을 지정한다. 이는 기술 우선순위와 제품 목표에 관한 축이다.
결정 제1483/QĐ-TTg호는 세 번째 축으로 연구에서 시장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실 및 연구·시험센터 시스템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축이 각각 독립적인 행정 경로로 추진된다면 베트남은 대학이 학문적 지표만을 추구하고, 기술 프로그램은 단기 과제에만 집중하며, 실험실은 장비 활용률에만 치중하고 기업은 과정의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병목 현상의 원인은 더 이상 우선순위 목록의 부재가 아니라 교육기관·기술보유자·제품 상용화 조직 간의 원활한 역할 분담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부재에 있다.
한편, 베트남 대학의 자원은 세계 선도 대학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고 분산되어 있다. 국제 벤치마킹 결과, 세계적 위상은 학생 및 교원 1인당 자원 투입, 연구 및 산업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비중, 지적 자본 규모, 제도적 구조, 자원을 인재·기술·성과로 전환하는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엘리트 대학 선정은 단순히 순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원·학문적 수준·거버넌스 역량·축적된 기술이전 성과 등 실증적 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략기술과 대학의 연계 강화해야
정책 설계로서 '3-10-30' 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목표, 즉 세 개의 엘리트·핵심 대학 육성, 10대 전략기술 확보, 30대 전략기술 제품 창출을 연결하는 ‘이행 백본’을 구축하는 것이다.
엘리트 대학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과 역량의 탁월성이 입증되는, 종합적 경쟁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각 대학은 특정 핵심 단과대학 또는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부여된 임무에 부합하는 전략기술 제품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계층의 역할은 학문 간 융합, 대규모 자원 동원, 학제·지역 간 프로그램 관리, 인재 양성, 국제 석학 유치, 국가 규모의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 세 대학의 선정은 행정적 위계나 현재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적 임무, 리더십 역량, 인력 품질, 연구·교육 성과, 지식 자본 집적도, 파트너십 동원 능력, 10년 변혁 계획 등을 기반으로 경쟁 또는 임무 부여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임무는 주기적으로 평가되며, 성과에 따라 자원 배분이 확대되고, 약속 이행이 미흡할 경우 임무 회수 또는 재배정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
10개 핵심 대학은 10대 전략기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대학별 1기술’ 원칙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다. 한 대학이 여러 관련 기술을 주도할 수 있고, 복합기술은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개발하되 주관 대학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다.
각 기술 분야별로 인력, 박사과정, 핵심기술, 데이터, 표준,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장기적 관리를 책임지는 학술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핵심 대학은 응용지향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각 기관은 최소 1개 이상의 탁월성 센터와 1~2개의 전략기술 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명망 높은 최고기술설계자 또는 최고엔지니어, 핵심기술 포트폴리오, 인력양성·지식재산·연구계약·기술이전·전략제품 기여 등 구체적 목표를 갖추어야 한다.
30대 전략기술 및 연계된 30대 전략기술 제품은 시장과 가장 가까운 운영 계층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나 장비 집합이 아니라, 핵심팀·과학 리더·적합한 인프라·지식재산 관리 프로세스·기업 파트너·기술-제품 로드맵을 갖춘 연구혁신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교육기관이나 연구소에 기반할 수 있고 연합체 형태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대학원 교육 및 공동 활용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엘리트 대학의 운영 메커니즘 요건
첫째, 2단계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 1차 예비심사는 임무, 리더십, 팀의 탁월성, 연구문화, 인프라, 교육·연구·기술이전 실적, 지식자본 등 기본역량을 평가한다. 심층 심사 단계에서는 5~10년 계획, 임무 포트폴리오, 파트너십, 생애주기 예산, 리스크, 기대 성과 등을 평가한다. 국제 위원회와 산업계 전문가가 각 범주에 맞게 참여해야 한다.
둘째, 단순 행정적 지정이 아니라 ‘임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에는 국가 요구, 책임 주체, 보장 자원, 부여된 자율성, 성과 기반 산출물, 지속적 자금 지원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재정 모델은 엘리트 대학에는 장기적 기반 지원, 핵심 대학에는 프로그램 기반 지원, 기술·제품 개발 단계별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인력·장비·데이터·시험·국제협력 등 항목 간 자금 재배분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세 개의 별도 목록이 아니라 ‘3-10-30’ 매트릭스 구조로 조직해야 한다. 각 엘리트 대학은 주도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각 핵심 대학은 전략기술 제품과 파트너 기업을 지정하며, 모든 전략기술 제품은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과 시장 수요를 해결할 1개 이상의 기업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 매트릭스는 국가 디지털 플랫폼에 장비, 전문가, 서비스, 성과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넷째, ‘게이트 기반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 전략기술 제품의 경우, 합의된 기술·상업적 ‘게이트’ 통과 후에만 대규모 자금이 집행된다.
핵심 대학의 경우, 게이트는 핵심팀 구성, 박사과정 운영, 핵심기술 확보, 특허·기술이전, 특정 제품 기여 등이다. 엘리트 대학은 교수진 품질, 국제화, 지식자본, 인재양성, 학제 간 거버넌스, 국가적 영향 등 시스템 전반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평가지표는 품질, 규모, 변혁 역량을 측정해야 하며, 단순히 발표 수치나 순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진입·퇴출·자원 재배분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정 제1483호에 명시된 3년·5년 평가 결과가 전체 구조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약속 이행률이 70% 미만인 기관은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미달 시 임무 축소, 리더십 교체, 운영기관 교체, 전략기술 제품의 타 컨소시엄 이관 등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약속을 초과 달성한 기관에는 자금과 자율성이 확대된다. ‘엘리트’ 지위는 일회성 부여가 아니라 성과로 유지되는 상태다.
이행 로드맵
2026~2027년에는 국가 역량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10대 기술과 30대 제품 전반에 걸쳐 대학, 연구소, 실험실, 연구팀, 장비, 전문가, 특허, 표준, 기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을 공표하고 예비 선정 절차를 거쳐 역량 격차를 파악하며, 시범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이 시기는 결정 제1483호에 명시된 선정 기준, 지표 세트, 공동 운영 규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한과도 일치한다.
2027~2028년에는 임무 기반 계약 체결과 구조조정에 집중한다. 전체 ‘3-10-30’ 프레임워크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기반이 탄탄한 대학·분야·전략기술 제품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인력, 생애주기 투자, 파트너십 계획을 승인하고 기존 실험실을 구조조정해 중복을 해소한다. 업그레이드, 연계, 자원 공유, 서비스 아웃소싱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2028~2030년에는 성과 기반 마일스톤에 따라 운영에 집중한다. 핵심기술 및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 완성, 공공부문 또는 선도기업의 초기 고객 확보, 국내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박사과정생 및 젊은 엔지니어의 프로젝트 직접 참여 등이 우선 과제다.
2030년 말에는 독립적 평가를 통해 참여 기관의 확대·조정·교체 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선정 목록이 자동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