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레인' 절차 도입...사회주택 건설 가속화
하노이는 향후 수년간의 사회·경제 발전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개발을 단순한 사회복지 과제에 그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규정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지시 제16호에 따라, 2026~2030년 시 계획에는 총 236개의 사회주택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약 13만 2,000가구 규모의 147개 사업이 투자정책 승인을 받았으며, 총 투자액은 290조 5,000억 동을 넘어섰다.
하노이는 2026년을 중대한 해로 지정하고 정부가 부여한 목표에 따라 최소 1만 8,700가구의 사회주택을 완공하는 한편, 2만 5,000~2만 7,0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하반기 114개 사업의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자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노이는 행정개혁을 핵심 돌파구로 삼았다. 시는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최소 50% 단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는 한편, 계획, 토지관리, 건설 절차에 '그린 레인'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루옌 반 프엉 하노이 건설국 부국장은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단순히 기한 준수 차원을 넘어 행정개혁의 중요한 단계”라며, “'그린 레인'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없애 기업들이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국은 이미 건설 심사 및 허가 발급 기간을 최대 10영업일로 단축했다.
베트남 경제부동산연구소도 114개 사업의 동시 착공 목표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제 도전은 실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 토지관리, 건설허가 등 전 부문의 유기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기 등록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수치 대신 실현 가능성에 방점
하노이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수치 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규율과 실질적 실행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결정 제3602/QD-UBND호에 따라 시는 사업 목록을 전면 재검토·갱신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역량이 부족한 22개 사업(속선, 떼이뚜 등 대형 사업 포함)을 제외했다.
대신 남뜨리엠, 박뜨리엠, 단푹, 속선 등 핵심 지역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사회주택 전략의 주요 특징은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이다. 3개의 대표적 사회주택 사업에 34조 동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며,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힘 람(Him Lam) 주식회사가 롱비엔 지역에 개발하는 36헥타르 규모 사업은 2,000가구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6~2031년 기간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하노이는 지원책과 더불어 부지 정리 및 재정 의무 산정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병목 현상도 인정했다. 이에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1:500 세부계획 심사 권한을 면·동급 행정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사회주택 사업 규모에 따라 부지 정리 기간을 60~90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지원책과 함께 규제도 강화된다. 하노이 건설국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책임 요건을 강화했고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모든 투자자에게 구체적 이행 일정 준수를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개발업체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며, 장기 지연이나 중대한 위반 시 사업권 박탈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