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제14기 당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 폐막 연설에서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주요 경제 균형 유지와 함께 고용·소득·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가운데 최소 10%의 경제성장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당 중앙위원회는 베트남의 발전 모델을 재구성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완전히 새롭고, 전례 없는' 사업으로, 2045년 이후까지 국가 발전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전 모델 재구성, 제도 개혁서 시작
하노이 국립대학 경제대학 응우옌 꾸옥 비엣 박사에 따르면, 발전 모델 재구성에 관한 주제별 결의 채택은 국가 발전 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주로 성장 모델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포괄적 발전 모델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성장은 발전의 질과 경쟁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엣 박사는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베트남 경제는 추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축적했다"며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국제 통합은 심화됐으며, 투자 환경도 꾸준히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도 베트남을 중상위 소득국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성과는 베트남이 더 높은 발전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상과 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 모델 재구성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비엣 박사는 “지금까지 베트남의 성장은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개발, 투자 확대 등 전통적 강점에 크게 의존해왔다"며 "노동생산성, 기술력, 혁신은 아직 경제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성공했지만 기술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FDI 부문과 국내 기업 간 연계도 기대만큼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여전히 총요소생산성(TFP)에 의해 충분히 견인되지 못하고 국내 부가가치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이 발전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고 본다.
비엣 박사는 “그간 당과 국가는 제도를 ‘병목 중의 병목’으로 일관되게 인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여전히 중복된 법률, 복잡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거래비용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법적 준수 비용을 약 30% 절감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 생산 확대, 생산성 향상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도 개혁은 기업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전 감독에서 사후 감독으로, 규제 중심에서 발전 지원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도 촉진할 것이다.
이로써 규제 당국과 기업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가운데 더 큰 혁신의 여지를 갖게 된다.
비엣 박사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산업 모두 새로운 ‘성장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민첩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은 자원 해방, 기업 비용 절감,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베트남 발전 모델 재구성 결의 외에도 ▲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결의 ▲ 규율 있고 안전하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발전된 사회 건설에 관한 결의 ▲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결의 ▲베트남을 강력한 해양국가로 건설·발전시키는 결의 등 4개 핵심 결의가 채택됐다.
두 자릿수 성장엔 생산성 제고 필수
제도 개혁이 자원 동원의 전제라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은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제시한 빠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다.
경제학자 껀 반 륵 박사는 “국제적 경험과 베트남의 발전 경로 모두 투자 확대와 노동 투입에 주로 의존해서는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하려면 경제는 생산성·과학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는 “지금까지 베트남의 성장은 자본과 노동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크게 의존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TFP)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을 53~5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장의 질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당의 결의에도 일관되게 반영된 목표다.
륵 박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가속화해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AI) 활용과 데이터의 생산요소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
이어 고급 인재를 양성해 국민을 발전의 중심에 두고 인적 자본을 국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등 현대적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디지털 경제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신기술 수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륵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자원 동원과 배분의 효율성 제고다.
그는 “제한된 발전 자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자본을 동원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는 빠른 경제성장과 투자 효율성,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발전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자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이 메시지는 당 중앙위원회가 베트남 발전 모델 재구성 결의를 마련하기로 한 결정 전반에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이는 성장 사고방식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혁신·지속가능발전·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의 지속적 향상과 긴밀히 연계되는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을 향한 전략적 전환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