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수출, 물류, 전자 결제 및 디지털 경제와 연계된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은 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동시에 국가 관리, 소비자 권리, 기업 이익 간의 균형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산업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은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원칙이 보다 투명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장 투명성 강화
레 호앙 오아인 상공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 국장은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제248/2026/ND-CP호가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목표는 플랫폼, 기업, 사업자들이 '판매 전 준수' 원칙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관리 기관은 온라인 환경을 악용해 위조 상품을 거래하거나 허위 광고, 책임 회피, 소비자권리 침해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엄격한 신원확인 의무다. 특히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만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시장을 정화하고 판매자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유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효과적인 세금 관리, 국가 재정누수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한다.
특히, 이번 법과 시행령은 국가가 보유한 기존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기관에 효과적인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플랫폼은 단순한 거래 중개 역할을 넘어, 판매자 정보 관리, 규정 공개, 피드백 수렴, 데이터 보관, 위반 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적극적인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전자상거래 기능이 통합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판매 계정 식별 메커니즘을 마련해 일반 소통 활동과 비즈니스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와 제휴 마케팅도 이번 법적 틀의 주요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KOL, KOC 등 라이브스트리밍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방송 전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제품 정보의 진실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휴 마케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정보 접근권, 데이터 보안, 불만 제기권, 분쟁 해결 등 핵심 권리가 더욱 확고히 보장된다.
적극적 대응과 변화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 전자상거래 활동관리과의 레 티 하 과장은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들이 판매자 신원 확인, 콘텐츠 관리, 라이브스트리밍 통제 등 기술 인프라와 운영 프로세스를 준비할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플랫폼들은 모든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진행자, 제휴 마케팅 참여자에 대한 전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공안부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동되는 통합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법적 틀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법인 정보, 세금 코드, 제품 정보, 보증 정책, 고객에게 공개되는 모든 콘텐츠를 신속히 점검·표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명한 반품·교환 정책, 세심한 사후 서비스, 상품 정보의 완전한 제공 등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쩐 쫑 뚜옌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회장은 업계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전략적 축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법적 틀이 시장 참여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기술 투자, 데이터 활용, 옴니채널 판매 관리 역량 최적화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고객 신뢰 강화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품의 실제 품질, 원산지 투명성, 데이터 활용 역량, 사후 정책의 명확성 등이 소비자의 장기적 충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