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가 배상 책임 제도화 추진...관계법 일부 개정
국회는 3일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의 일환으로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배상책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 개혁
국회는 3일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의 일환으로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배상책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발전 모델 재구성, 자원 활용 극대화, 제도 개혁 추진, 최소 10%의 경제성장 달성 지침은 베트남 경제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걸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빠르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요구되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경제 내 역할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 최초 총선거 8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식이 6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또 럼 당 서기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도 개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는 법률 체계의 구축과 정비가 국가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쩐탄먼 국회의장은 제15기 국회가 많은 주목할 만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제도적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 체계 형성에서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