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총회 폐회 연설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발전 모델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이니셔티브로 2045년 이후까지 국가 발전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동력 모델의 재구축
생산성, 지식, 기술, 인재를 중심에 둔 발전 모델 구축은 이번 3차 총회에서 승인된 네 가지 전략적 전환 중 하나다. 이 전환은 병목 현상 해소와 함께 자원을 개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제14차 전국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우옌 칵 꾸옥 바오 호찌민시 경제대학교 부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이 단순한 경제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발전에 대한 근본적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자본과 천연자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에서 생산성, 데이터, 혁신, 고급 인적자원에 기반한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베트남이 의존해온 외연적 성장 모델에서 지식과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내실 성장 모델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한다.
바오 교수는 이러한 전환의 성공을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는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다.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이 정책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식을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성, 품질, 부가가치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지원적 국가와 효율적 시장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으로 민간 부문이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는 외국인 투자가 단순한 자본 공급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국내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응우옌 득 끼엔 전 총리 경제자문단장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이론이 경제 발전, 환경 보호, 사회 보장이라는 세 개의 상호 연결된 축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5년까지의 베트남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빠른 경제 성장을 최우선에 두되, 환경 보호와 사회 복지가 나머지 두 축을 이루어 균형 잡힌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성장에 대한 강력한 투자, 소득 증대, 점진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디지털 인프라 등 기타 기반 요소들이 국가의 장기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탄력적인 경제 구축
쩐 토 닷 국립경제대학교 교수는 베트남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번영, 경쟁력, 국가 위상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중요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이 중요하나 자본, 천연자원, 저임금 노동, 주문자상표부착생산에 의존하는 기존 모델로는 더 이상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와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 성장 동력은 경제 규모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지식, 데이터, 기술, 혁신에 기반한 발전 모델이야말로 베트남이 중상위 소득국 진입 이후 흔히 겪는 성장 둔화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응우옌 민 타오 재무부 산하 국가경제재정연구원 기업발전·경영환경부장은 베트남의 성장이 오랜 기간 투자, 저렴한 노동력, 외국인 투자 부문,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혁신,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국내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주도형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환은 탄력적인 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며, 당면 과제는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정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시급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하반기 최대의 사회·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오 교수는 정책 집행이 경제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첫째, 새로운 정책은 재정적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들은 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해 정책 병목 현상을 식별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통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기업, 사회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혁신을 시도하고 책임을 지며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유지해야 한다.
바오 교수는 제도 개혁,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업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2045년은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꼽으면서 국가적 열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행동, 강한 책임감,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