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대상 온라인 세제 질의응답...개정 세법 등 답변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세청 각 부서 지도부 및 공무원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규성 국세관이 참석했다.

국세청· 관세청 실무진, 직접 답변

온라인 질의응답 프로그램은 2026년 세제 및 관세 정책에 관한 한국 기업과의 대화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지원 및 해설 활동을 넘어 세무 및 관세 당국이 베트남 내 기업들의 생산, 경영, 투자, 수출입, 국가 예산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은 권한 내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접수·해결하고, 동시에 여러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무·관세 분야 모두에 관련된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구·처리할 계획이다.

이규성 국세관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국세청과 관세청 지도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규성 국세관은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현재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전자,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관리법 등 세제 및 관세 정책의 많은 변화로 세무·관세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개정·보완됐으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기업들의 법규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온라인 질의응답 프로그램은 시간 제약 등으로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세무·관세 정책 관련 문제를 관계 당국과 기업이 직접 소통하며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규성 국세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내 세무·관세 분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이 조성되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출입 활동 관련 정책에 집중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이 국세청 전자정보포털https://gdt.gov.vn/wps/portal/home/gltt을 통해 질의사항을 제출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보고관 및 전문가들이 문제별로 접수, 분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접수된 질문은 총 80여 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애로사항은 정책 전반에 걸친 내용부터 실무상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무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및 절차, 지점의 환급 권리, 환급 신청서류의 이행 기한 및 경과 규정, 지원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우대 적용 조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안정성·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행정절차의 지속적 개선과 준수 비용 절감, 안내자료 강화, 신규 정책 시행 시 적절한 유예기간 부여, 비고의적 오류에 대한 경고 및 지원 우선 등도 기업들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됐다.

관세 분야에서는 내수용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정책, 통관 절차, 수입 유형 코드 적용, 수리·보증을 위한 임시 수입·재수출 물품의 결산보고, 수출가공기업의 생산활동 기준, 원자재·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조건, 최근 개정된 신규 정책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혔다.

동반자 정신과 지원, 봉사 의지 재확인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국세청, 관세청 및 각 지방 세무당국의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결함으로써,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이를 종합해 상급 기관에 보고, 신속한 검토와 처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세법을 준수하며 안심하고 투자·경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질의응답 결과는 종합·편집되어 향후 재무부와 한국 기업 커뮤니티 간 공식 대화회의의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모든 질문과 답변 내용은 국세청 전자정보포털에 공개되어 기업과 납세자가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동반자 정신, 지원 및 봉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세무·관세 정책 및 법률 집행의 투명성, 일관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 커뮤니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전달받기를 희망하며, 기업들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의 의견은 단기적 애로 해소뿐 아니라 국세청과 관세청이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며, 필요시 정책 개정·보완을 건의하는 데 중요한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