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청은 투자 환경의 매력을 높이고 차세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지원정책 등 네 가지 분야의 해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FDI 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FDI 유치 겨냥한 투자환경 정비 '시급'
최근 FDI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투자 자원 보충,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촉진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 투자 유치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투자 인센티브 수단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단순한 세제 혜택 경쟁에서 벗어나 투자 환경의 질과 기업 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첫 번째 해법은 투자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점검·개정·완비하여 일관성, 투명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재무부는 세제 인센티브 정책에서 실제 비용 기반의 투자 지원 메커니즘으로의 강력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교육, 연구개발(R&D), 혁신, 그리고 기업의 투자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양질의 FDI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정책 정비와 더불어 행정 절차 개혁도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투자, 토지, 건설, 환경 관련 절차를 재검토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재무부는 특히 첨단기술,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현재 글로벌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전문가의 근로허가 및 비자 관련 절차도 대규모 첨단 FDI 프로젝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간소화해야 한다.
국제 전문가, 엔지니어, 관리자들의 입국 및 근무를 원활히 지원하면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 및 현대적 경영 노하우의 흡수도 촉진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위해, 재무부는 투자자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 부처·기관·지방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규제 중복이나 적용상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프라 개발은 FDI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목된다.
재무부는 전략적 인프라, 특히 주요 경제·산업 벨트와 연계된 교통, 에너지, 물류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고속도로, 심해항, 공항, 환적 물류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연결성을 높이며,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부, 중부, 남부의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통합형 산업·도시·물류 클러스터를 조성·발전시켜 대규모 집중형 FDI 프로젝트 유치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해 재무부는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그린 전환 요구와 지속가능 투자 트렌드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개발도 가속화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기업 연계 통한 FDI 질적 제고 필요
재무부는 제도 정비와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인적자원을 새로운 시대 FDI 유치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투자 유치가 반도체, 전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고숙련 인력 부족이 다수 FDI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FDI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및 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정보기술, 전자, 인공지능 등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 양성과 더불어,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역량 강화도 첨단 제조업 전환 수요에 맞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전체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기술 수용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기여한다.
재무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해법은 외국인 전문가 유치 및 활용 메커니즘의 정비다. 이에 따라 근로허가 및 비자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국제 전문가, 엔지니어, 관리자들이 베트남에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는 기술 흡수력과 경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적자원 대책 외에도, 재무부는 투자유치 활동의 타깃화 및 고도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의 추가 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 확산과 국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기술기업 및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FDI 부문과 국내 기업 간 연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전략은 국산화율을 높이고, 베트남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FDI 부문의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지원정책 등 네 가지 해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FDI 유치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 친환경, 국내 기업과의 연계 및 강력한 경제 파급 효과를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접근법은 FDI 부문이 혁신을 주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