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데이터에 대한 책임 강화
중앙집중식 통관은 단순히 여러 지역에서 문서를 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모델은 문서의 디지털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교환, 세관 당국과 기업 간 협력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다.
최근 VOV가 주최한 ‘중앙집중식 통관 - 세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력’ 세미나에서 다오 주이 땀 관세청 세관관리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 모델이 기업의 자발적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신고를 하고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정보와 문서(디지털 형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는 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정보교환이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문서의 디지털화는 기업이 통관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서류가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통관 서류에 포함된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다오 주이 땀 위원장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의 도입은 신고 정보와 첨부 문서 내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세관 당국과 기업 간 데이터 교환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세관 내부에서도 통관팀, 국경 세관 사무소, 전문 부서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이 기본적으로 정보기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다오 주이 땀 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정보와 문서(디지털 형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신고 정보와 통관 서류에 포함된 문서 간의 일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대량의 수출입을 처리하는 빈패스트제조무역주식회사를 대표해 팜 티 투이는 디지털화된 문서와 중앙집중식 처리가 결합되면서 전자 서류의 유통이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갖춘 화물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된다.
단일 처리 지점의 설립은 화물의 통관절차를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이며 편리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업들은 더 이상 여러 기관과 부서를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안정성, 투명성, 처리속도가 핵심 관심사다. 신고 처리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창고 및 보관 비용을 줄이고 배송일정을 최적화하며, 생산 계획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중앙집중식 처리로의 전환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기술·인적 자원의 체계적 준비 박차
기업은 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세관 당국과의 정보 연결 및 교환을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오 주이 땀 위원장은 새로운 절차 모델이 도입되면 기업의 업무 방식과 절차도 변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관 당국의 정보기술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기업도 데이터 연결 및 교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술 시스템, 기술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기술 인프라 외에도 기업은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해야 한다. 기업은 세관 당국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정책 개발의 취지와 운영 절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책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기업이 시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기업은 법령 초안 작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운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시행상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의 참여는 시범 단계 준비 과정부터 제3지역 세관지국의 주요 관심사였다. 쯔엉 빈 안 제3지역 세관지국 부국장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해당 기관은 규정 홍보, 법률 안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왔다.
기업의 피드백과 제안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개선에 반영됐다. 모델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전에도 조직 구조와 시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 커뮤니티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쯔엉 빈 안 부국장은 기업, 세관 직원, 세관 당국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모델의 성공과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세관 분야는 문서의 디지털화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관국은 각 부처와 협력해 허가증, 허가 정보, 전문 검사 결과를 국가단일창구를 통해 제출받아 시스템에서 이를 수신·처리하고 기업의 종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정보 표준화, 연결 인프라 구축, 직원 역량 강화, 중앙집중식 통관 모델 하에서 신고 데이터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