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총리, 농업환경부에 법률 개혁·디지털 전환 당부

호 꾸억 중 부총리는 2일 농업환경부에 농업과 환경 분야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 개혁과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호 꾸옥 중 부총리. (사진: VNA)
회의에서 발언하는 호 꾸옥 중 부총리. (사진: VNA)

중 부총리는 이날 농업환경부의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의 과제를 제시하는 회의에서 법적 체계 완비가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토법과 환경보호법, 수자원법 등 주요 법률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가의 변화하는 발전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처가 부문별 계획을 점검·완비하고 정부의 이행 일정에 맞춰 개정 또는 신규 수립이 필요한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중 부총리는 또 다른 핵심 우선 과제로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제57-NQ/TW호 결의의 강력한 이행을 꼽았다. 이어 결의와 관련된 미진한 과제들을 점검·완수하기 위한 100일간의 전국 캠페인을 주도하고 주간·월간 세부 행동계획과 명확한 책임 분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 부총리는 이어 2026년 국가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환경부에 농업 생산과 자원 관리, 환경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옐로카드' 조기 해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을 유지·확대하는 데 있어 도전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목표 프로그램과 관련해, 농업환경부에 주관 부처로서 부처 간 및 지방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감독을 강화해 이행 및 공공투자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껀터에서 하계-추계 벼 재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비료를 살포하는 모습 (사진: VNA)
껀터에서 하계-추계 벼 재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비료를 살포하는 모습 (사진: VNA)

중 부총리는 2026년에도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예측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과학, 기술, 디지털 도구를 예보, 조기 경보, 실시간 재해 모니터링에 폭넓게 적용해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쩐 비엣 훙 농업환경부 장관은 부처가 부총리의 지시를 신속히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일정과 책임 하에 점검을 강화하며 이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보고에 나선 당 응옥 디엡 차관은 조직 개편 이후 부처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농업, 자원, 환경 관리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2026년 상반기 베트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약 388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며, 해당 부문 GDP 성장률은 3.8~3.85%로 연간 목표치인 3.7%를 상회했다.

부처는 또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 생산업체가 허가된 채굴량을 최대 15%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행정 개혁도 적극적이어서 검토 중인 문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49건의 구시대적 법률 문서 폐지를 제안해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준수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제57-NQ/TW호 결의 이행 과정에서 약 1조3천억 동(약 5천만 달러) 규모의 15개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13개 잠재적 전략기술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베트남 국가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이 6월 30일부터 가동돼 품질 관리, 정보 투명성,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디엡 차관은 밝혔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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