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실적인 평가에 따르면 상당한 잠재력과 국가의 성장하는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은 아직 역할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 경쟁력,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당과 국가는 기업 지원, 장애물 제거, 수천 건의 행정 절차 및 사업 조건 간소화를 통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결의와 정책을 도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새로운 어려움과 제도적·정책적 장애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자본 부족이나 경영 미흡 때문이 아니라 장기화된 행정 절차, 중복 규정, 규제 기관 간의 해석 불일치, 일부 공무원의 위험회피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청서는 여러 단계의 승인과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병목 현상은 법령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방식과 공공 행정의 미비점에서도 비롯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법적 체계가 명확하고 일관되며 중앙과 지방 당국 모두에서 균일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심리를 줄여야 한다.
개혁 노력은 토지 행정, 계획, 투자 승인, 건설, 과세, 신용 접근성, 분쟁 해결 등 기업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준수 비용을 높이는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조건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규제 개혁은 사전 행정 승인에서 사후 점검 체계로 직접적인 행정 개입에서 기준, 기술 규정, 데이터 기반 관리에 의한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절차, 요건, 행정적 사고방식을 유지한 채 단순히 서류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수작업 단계만 일부 줄일 뿐 기업의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
정부 기관은 기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의미 있는 개혁은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을 시도하고 책임을 지며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거나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기업, 기업 협회, 전문가들의 모든 피드백을 단순히 형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청원으로 여기지 말고, 공공 정책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제도 개혁이 구호나 단순한 행정 절차 및 처리 시간 단축을 넘어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함께 새로운 발전 단계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