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이후 11건의 결의를 통해 56개의 인허가 사업 분야를 폐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허가 사업 분야 수는 198개에서 142개로 28% 이상 감소했다. 이번 결의에는 14개 인허가 사업 및 투자 분야에 대한 규정 개정도 포함됐다.
각 부처와 관련 기관들도 자체 권한에 따라 16건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 결과, 3,466건의 행정절차 및 사업 조건이 폐지되거나 간소화됐다. 이 중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행정절차가 342건, 완전히 폐지된 절차가 697건, 간소화된 절차가 673건, 폐지된 사업 조건은 1,754건에 달했다.
행정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53% 단축됐으며, 준수 비용도 2024년 대비 54.6% 감소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간 약 2조 3,000억 동(8억 7,500만 달러)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절차 축소 및 간소화 비율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론 제18-KL/TW(사회경제 개발계획, 국가 재정 및 공공부채 관리,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명시된 핵심 목표를 대체로 달성해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베트남 전역에는 총 5,596건의 행정절차가 존재한다. 이 중 중앙부처 및 기관이 처리하는 절차는 1,595건(28.5%), 성(省)급 당국이 처리하는 절차는 2,950건(52.7%)으로, 세무서·사회보험 등 분야별 기관이 포함된다. 읍·면급 당국이 처리하는 절차는 937건(16.8%)이며, 지역별 분야 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그 외, 베트남 해외 대표부, 병원, 학교 등 기타 기관이 처리하는 절차는 114건(2%)이다.
행정개혁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은 현재 5,816건의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있으며, 부처·기관·지방의 151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있다.
이 포털은 34개 성(省)급 행정절차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4,968건의 행정절차에 온라인 접근을 제공한다. 또한, 106만 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이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증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 반복 정보 요구 감소, 행정처리에서 디지털 데이터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