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홍민 건설부 장관은 제14차 베트남 노동조합(2026-2031)대회에서 향후 주택 개발이 상업용 주택, 사회주택, 특히 임대주택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부, 총리가 사회주택, 노동자 주택, 임대주택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이어 사회주택 및 노동자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며 개발업자들은 토지 사용료 면제,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우대 대출 접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781개의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72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100만 호 사회주택 건설 프로그램 목표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231개 프로젝트가 이미 완공되어 18만800여 세대가 입주했다.
2025년 한 해에만 10만3,700여 세대의 사회주택이 완공되어 목표치보다 3.5% 초과 달성했으며, 20개 지방에서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다.
그러나 민 장관은 고급 주택의 과잉 공급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 등 시장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시장은 여전히 분양 주택에 치우쳐 있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존 인센티브만으로는 임대주택 분야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장관에 따르면, 핵심 정책 변화는 상업용 주택 중심 모델에서 상업용, 사회주택, 임대주택의 병행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노동자, 근로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주택 개발은 시장 원칙을 따르면서도 국가 정책, 계획, 신용 메커니즘, 금융 도구의 지침을 받을 것이라고 민 장관은 밝혔다.
향후 프로젝트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계획, 산업단지, 대중교통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되며, 통합 인프라, 주요 경제 회랑, 교통 중심 도시 개발 지역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정부는 또한 공공 자원을 활용해 시장을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분양 주택과 더불어, 당국은 특히 대도시, 산업단지, 경제구역, 주요 성장 회랑 내 아파트 임대주택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회주택에 관한 서기국 지시 34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과 관련해, 지방 당국에는 수요를 평가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대상 그룹을 위한 자원 배분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향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정부 결의 7/NQ-CP에 따라, 베트남은 2026년까지 15만8,723호의 사회주택을 개발할 계획이다. 5월 중순 기준, 34개 신규 프로젝트에서 약 3만 세대의 건설이 시작됐으며, 1만1,200여 세대가 이미 완공됐다. 올해 전체 완공 물량은 약 9만1,300세대로, 연간 목표의 58%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26개 지방에서는 이미 올해 할당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만큼 충분한 프로젝트를 착수해, 전국 사회주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민 장관은 지방 당국에 2026년 및 그 이후 주택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지방정부가 정책 개선과 주택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