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본 수요
국회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10%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막대한 자본 유입을 필요로 한다. 풀브라이트 공공정책경영대학원 도 티엔 아잉 뚜언 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공투자만 해도 1,650조 동(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책 포럼에서 뚜언 교수는 현재 전체 사회투자가 GDP의 약 33% 수준이며, 이 중 공공 부문이 GDP의 10%로 전체 투자액의 2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실질 성장률 10%와 인플레이션 4%를 가정할 경우, 명목 경제 규모는 14,000조 동을 넘어설 수 있다.
재무부는 10%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사회투자가 약 4,930조 동, 즉 GDP의 33~33.7%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5년 예상치인 4,150조 동(GDP의 32.3%)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일부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 이 수치는 예외적으로 큰 자금 수요를 시사한다.
한편, 국회는 2026년 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 지출로 1,120조 동을 승인했으며, 이 중 공공투자는 1,080조 동(중앙 예산 430조 동, 지방 예산 650조2,600억 동 및 기타 배정 포함)이다. 4,930조 동의 자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수적이다.
더우 탄 쭝 재무부 차관은 재정 정책이 여전히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지만, 자본시장이 은행 신용 의존도를 줄이고 중장기 자금 조달의 주요 통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부문의 자원 집결 및 운용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더우 아인 뚜언 사무차장 겸 법률국장은 투자법, 공공투자법, 토지·건설·계획 관련 법률 등 일련의 법·정책 개정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 재배분에 대한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투자 효율성 제고가 관건
뚜언 교수는 베트남의 팬데믹 이후 한계자본산출비(ICOR)가 평균 5.85로, 역내 국가들에 비해 높아 자본 활용이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0% 성장 달성을 위해 사회투자가 GDP의 47%를 넘어야 해 지속 불가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경로는 투자를 GDP의 4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ICOR를 5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속도 가속화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행 시점이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뚜언 교수는 작년 12월 18일 기준, 집행률은 총리 계획의 66.1%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사업 선정과 준비, 부지 정리, 자재 및 절차상의 병목 해소 등 전 과정에서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집행률이 아닌 사업 전 주기 효과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며, 집행 비율에만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비효율적 사업 선정이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