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국가 부문이 주도적이고 선도적이며, 타 경제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축하는 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2030년 국가 목표 달성과 2045년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중점
쩐딘티엔 베트남경제연구원 전 원장은 국가 부문이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79-NQ/TW 결의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부문의 구성 요소별 범위, 기능, 운영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 부문은 토지 및 광물 자원, 국가가 투자·건설한 인프라, 국가 예산, 국가 비축, 예산 외 국가 금융기금, 국영기업, 국영 금융기관, 국가가 최대 50%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 내 국가 자본, 공공서비스 기관 등 9개 주요 구성 요소로 이뤄진다. 이들 구성 요소의 범위, 기능, 운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부문, 국영기업, 민간기업 간의 관계를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동시에,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기업 운영뿐 아니라 예산, 토지, 천연자원, 인프라, 신용, 국가 비축 등 핵심 자원의 관리, 배분, 효율적 활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기업 운영뿐 아니라 예산, 토지, 천연자원, 인프라, 신용, 국가 비축 등 핵심 자원의 관리, 배분, 효율적 활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쩐토닷 국립경제대학교 과학·연수위원회 위원장은 79-NQ/TW 결의의 핵심은 국가 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규모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영기업(SOE) 부문에서는 투자 촉진, 과학기술 발전, 혁신 촉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기업 내 국가 자본 구조조정 지속, 국영기업의 재편 및 개혁 등 구체적 과제와 해법이 제시됐다. 2030년까지 50개 국영기업이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에 진입하고, 1~3개 국영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것이 목표다.
베트남은 이미 통신, 에너지, 금융-은행 등 핵심 분야에서 대형 국영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79-NQ/TW 결의의 신속한 제도화와 강력한 이행은 국영기업이 단순한 규모가 아닌 지배구조, 혁신 역량, 국제 통합, 자본 효율성 등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결의는 모든 국가 경제 그룹과 총공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배구조 원칙을 100% 적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영기업이 ‘관리’에서 시장 기반의 ‘기업 지배구조’로 전환하고, 투명성, 책임성, 국제 기준 준수를 강화해 사회, 시장, 국제 파트너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지배구조의 중요한 정책적 토대가 된다.
특별한 메커니즘과 정책의 필요성
경제 전문가들은 79-NQ/TW 결의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 부문의 핵심, 필수, 전략적 산업 및 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타 경제 부문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꼽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결의 이행의 핵심 과제는 국가 부문 발전을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과 정책,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부문 관련 제도 개선,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경영 환경 및 원칙 지속 개선, 국가 자원 접근의 병목 해소,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공익을 위해 과감히 사고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도입 등이 포함된다.
쩐토닷 교수는 79-NQ/TW 결의가 국가 부문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의 제도화에서 가장 큰 도전은 개혁 정신을 충분히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조항으로 구체화하면서도, 시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위험 회피에 치우친 신중한 정책 설계를 피하는 데 있다.
결의는 부패나 사익 추구가 없는 경우, 공익을 위해 과감히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마련과, 객관적 실수인지 법 위반인지 여부를 독립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구축해 적절히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위험 관리로의 거버넌스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투자정책 전문가인 응우옌홍쭝 베트남산업단지금융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79-NQ/TW 결의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면 핵심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 경제의 핵심, 필수, 전략적 분야를 식별하는 기준 통일, 해당 기준에 따라 국가가 자본을 보유한 기업 목록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
국영기업의 경우, KPI 시스템과 기업 정보공개 메커니즘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국가 자산, 토지, 국가 투자 자본에 대한 데이터를 정비·동기화하고, 장기적으로 손실을 내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해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경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며,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해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빠르고 지속가능한 베트남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