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책 제안
석유가스법 개정안 초안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 및 가스 활동은 해결이 필요한 여러 어려움과 미비점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및 가스 운영에 특화된 원칙 기반의 일부 프레임워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으나, 2022년 석유가스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규정된 일부 자주 변경되는 사안들은 현재의 실정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에너지 전환 추세, 석유·가스 및 해상 에너지 가치사슬 개발·촉진 메커니즘, 첨단 석유·가스 서비스와 연계된 제도 등이 보완 및 완성될 필요가 있다.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과 계약자들이 생산량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자원을 개방하고, 향후 국가 성장 및 국가 예산 수입에 기여하며, 해양 주권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기본 석유 및 가스 조사와 석유 및 가스 활동이 인명과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하여 국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효과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구축된다. 이는 베트남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국가 안보를 존중하고,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동시에 법체계 내의 어려움, 장애, 모호성, 중복, 미비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석유 및 가스 운영 환경에서 외국 및 민간 투자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에 적극 유치하고, 첨단 자립형 석유 및 가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며, 해외 석유 및 가스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정책 그룹을 제안했다:
정책 1: 기본 석유 및 가스 조사와 석유 및 가스 활동 이행 단계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완비·간소화하고, 분권을 강화한다.
정책 2: 석유 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한다.
정책 3: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규정을 보완·완성한다.
정책 4: 첨단 석유·가스 서비스 및 해상 에너지를 포함한 석유 및 가스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한다.
정책 5: 석유 및 가스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프레임워크 규정을 마련한다.
석유가스 부문 사슬 내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주체의 책임 명확화
1월 26일 개최된 석유가스법 개정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위원들은 석유 및 가스 문제가 사회경제적 사안뿐만 아니라 국방 및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안 작성 기관에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연구·완성하여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과, 석유 및 가스 활동 사슬 내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각 주체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 개발 프로필과 연계한 경제적 효율성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각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필 및 필수 서류를 상세히 규정하며, 특수 인센티브 대상 현장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투자법 및 세제 정책과 연계된 인센티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석유 및 가스 부문과 환경 보호 간의 경계 조정 문제, 탄소 저장 및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비용 회수 메커니즘 등도 언급했다.
회의에서 응우옌 탄 띤 법무부 차관은 다섯 가지 정책 초안 그룹이 석유 및 가스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안 작성 기관에 현행 석유 및 가스법 시행 결과와 어려움을 평가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집중하며,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더욱 완성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차관은 최근 정치국이 석유 및 가스 부문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결의안을 발표했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2일자 정치국 결의안 제57-NQ/TW(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의 돌파구 마련), 2025년 1월 24일자 정치국 결의안 제59-NQ/TW(새로운 상황에서의 국제 통합)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초안 작성 기관은 이러한 방향성을 연구·적용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자원을 동원해 석유 및 가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투자 인센티브 규정 마련, 첨단 석유·가스 서비스와 해상 에너지 간의 연계성 확보, 석유 및 가스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프레임워크 규정 마련 시 국제 경험을 연구하여 베트남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